선택직불 단가 높이고 품목 추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지원 확대 공익성 높은 영농 실천 추가지원
친환경 전기차를 살 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듯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논과 밭이 곧 ‘친환경’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환경이 보전될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농업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농업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공익직불제’라 부릅니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되는 등 공익직불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제도가 무엇이고, 올해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짚어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기존 농업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제도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직불제는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으로는 농지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농직불로는 0.5㏊(헥타르·1㏊는 1만㎡)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로 중복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 등 공익성이 높은 영농 방식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쌀을 대체할 전략작물을 기르거나 유채·해바라기·보리 등으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 재배법을 도입하고,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농가도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 공익직불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본직불제 혜택이 늘어나는 건 도입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가량 인상됐습니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선택직불제 혜택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략작물 중 올해 밀 지원 단가를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규모로 키웠습니다. 지난해에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벼 재배 단가를 유기농 기준 ㏊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25만원 인상했습니다. 지급 면적 상한도 가구당 5㏊에서 30㏊로 6배 규모로 높였습니다. 축산 분야에선 축종별 지급 상한을 농장 한 곳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66.7%) 높였다. 지급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이란 제한을 풀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지원하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지원 활동을 기존 4개에서 올해 6개로 늘립니다. 지난해 도입한 논물관리·바이오차투입·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에 가을갈이와 분뇨처리방식개선 활동을 추가하고, 사업 규모도 지난해 90억원에서 올해 233억원으로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식량 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