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규제, 완화 찬성 vs 완화 반대·참여글
귀농 아빠·
규제완화 찬성
1.농지가 남아돈다
2.농업인이 줄어드는거 아닌가?농사지을 사람이없다
3.사유재산 처분 제한
4.물가 인상이 전혀 반영 안 된다
5.지역적 형평성과 용도에 따른 융통성이 없는 획일적 규제다.
6.농림 지역 토지를 규제할 필요가 있나? 대부분이 맹지인데
1.농지가 남아돈다
2.농업인이 줄어드는거 아닌가?농사지을 사람이없다
3.사유재산 처분 제한
4.물가 인상이 전혀 반영 안 된다
5.지역적 형평성과 용도에 따른 융통성이 없는 획일적 규제다.
6.농림 지역 토지를 규제할 필요가 있나? 대부분이 맹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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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 이훈재
농민·귀농 아빠
농산물 수출에 관심이 많아요~~
재배 중 면적
포도 · 캠벨
1,000평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