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책상머리 정책이며 강화 기준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단순히 일정 면적 소유와 판매금액으로 하면 공무원이 일하기는 엄청 쉬워지겠죠!
1. 농지 매매에 대해 엄격히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2. 실 경작을 위해 가족이 경작지 소재시군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하며 - 관련한 인프라(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생활여건)의 구축이 선행되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3. 농관련한 필수 기본 교육 등의 일정 준비기간을 거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4. 기존의 고령농들의 은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청년농의 농지 구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5. 자가 소비농에 대한 등록을 구분 정비하여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6. 농지 구입 자격을 전업농으로 제한하여 투기자본의 농지구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하며
7. 농민이 농사를 지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가격결정권(자본에 소속된 경매사가 아닌 농민 및 농관련 단체에 소속된 경매사에 경매가 이루어 지도록, 정부의 일방적 저곡가 정책으로 수매가를 정부가 정하지 않도록)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 밥 한공기 쌀값이 200원도 되지 않은 현실
8. 현재의 유통 관련 법령을 개정, 제정하여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생산, 경매, 소비로 단순화할 수 있도록 농협의 대개혁이 이루어져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9. 상공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온 역대 모든 정부의 농정책 기조로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방농정의 정책으로 얻어진 이윤을 농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정책이 강화 시행 되어야 하며
10. 더 많은 내용들은 추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