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정부주도하에 건설이 되며 농특회계 예산등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논농사 위주의 시설만 정의하고 있어 앞으로 변화될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등의 체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국내 농가중 상당부분이 밭농업과 시설하우스 등을 하고 있고 대도시부근은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밭농업에 필요한 대규모 인력의 쉼터, 외국인 숙소, 화장실, 샤워시설, 자재폐기물 처리장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죠..
농업인들은 행정체계와 법을 모르고 행정가들은 현황을 몰라요...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는 이런문제를 잘 이해하고 주변에 친척이나 가족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런문제점을 잘 이야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