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토론방

농사일 40년간 시도가 연접해 있는 김포시에서 주거를두고 인천계양구 장소에서 하고있는데 연접한 김포시 풍무동은 주소가 농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논농사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96년도 이전토지는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후토지는 직불금수령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50대이상은 농사도 짓지말라는것인지 2030청년들에게만유리한 직불금제도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투표부탁합니다

💰 “16년째 그대로, 연 3700만 원”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할까?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해당 기준은 2007년에 설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농업 현실 반영,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 부정수급 우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