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규제, 완화 찬성 vs 완화 반대·참여글총 4,000평
규제완화 반대
농업인으로서 재산으로서는 규제로 인한 피해가 있겠지만
농지규제 완화로서 발생되는
농지 지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생산비상승 금력에 의한 농지의 편향적 취득에따른 농업인의 감소등등등 재산적 규제보다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다
농업인으로서 재산으로서는 규제로 인한 피해가 있겠지만
농지규제 완화로서 발생되는
농지 지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생산비상승 금력에 의한 농지의 편향적 취득에따른 농업인의 감소등등등 재산적 규제보다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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