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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규제, 완화 찬성 vs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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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규제, 완화 찬성 vs 완화 반대 · 참여글
경기화성
해민농장
아로 접고 포도 불베리
·
2025-01-25T03:34:23Z
찬성합니다
그러나 취득 규제만 완화할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경 8년의 취득세 면제도 농업외 소득에 대해서도 연봉 3700만원 이상에서 최저 임금을 고려 4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농지 담보대출의 한도를 감정가의 50%까지는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도 농지에 대한 부채는 자산으로 인정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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