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규제, 완화 찬성 vs 완화 반대

규제완화찬성입니다!

농지임대차계약조건도규제개편이 절실합니다!

기존농업경영체 등록필지 기간만료로연기신청 재계약 이 귀농,귀촌,20~30세대우선이라는조건에(기존 농가 ,50~60세대계약불가로

여러차례 상담 계약을 못해서 안타까운사정입니다!

법과규제해석에 차이가있어서 어필을 해봅니다.

참고로 기존경영체등록필지는 공개입찰을 면제하고 재계약요건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확인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남남해군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관할입니다!

방법아시는분들의 답글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설잘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