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농지법위반으로 원상복구토록한 저습답에 아스팔트조각이발견되고있음에도 경찰은 무슨 폐기물이냐며 모른다하고,행정은 순환골재라하며 폐기물인지 모르겠다 하니,폐기물 무단 투기로 고발하려하니 폐기물의 검사및 확정하는 기관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민이 할수는 없는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불법이 주변농민을 우롱하는것을 막고자합니다. 현실정법상 적합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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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4·댓글2

인근 농지에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명칭을 밝힐수 있는 방법과, 불법행위를 고발하고자 해도 폐기물을 확정할수없어 고발시 무책임하고 실없는 사람이되니 폐기물을 분석 및 검사 하여 폐기물 명칭을 확정할 수 있는 공식력있는 기관과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단 일반 농민이 의뢰하여 고발등에 활용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경비가 수백만원이 소요되면 농민으로는 어렵고 무단 투기 불법행위 사업가만 더욱더 활성화 가능하겠습니다.현실에서 폐기물 무단투기의 억제차원에서 방법좀 알려주세요.

좋아요7·댓글3

폐기물은처리해야합니당모든농작물에오염돈수치가발생하니까특히사과수확하여잔류농약검사하면꼴치가아픕니다

좋아요1·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