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 농부들이 알고 있어야 해서 기사내용을 올려봅니다. 종자산업 육성 및 토종씨앗 보존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구매한 씨앗 한봉지도 해당 지재권을 가진나라에 로열티를 제공한다는 사실! 씨받아 심으면 육종기술로 '불임씨앗'을 만들어 수확량 감소시킴.

■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
■ 고품질 품종개량
■ 품종보호권/특허권/지식재산권 등록
■ 토종자원보존

♧♧♧ 종자와 로열티에 대하여 ♧♧♧
오늘날 우리가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씨앗이 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고 먹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것이다. 파프리카, 토마토의 종자는 1g에 10만원을 홀쩍 넘고 흑색 토마토 종자는 최고 65만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 금 1g이 85,000원(2023.12.26.현재) 수준임에 비하면 금보다 휠씬 비싼 종자들인 셈이다.
2011년 종자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이고,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5조 2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거대 농식품산업은 종자로부터 시작된다.
종자의 산업적 가능성을 꿰뚫어 본 미국과 유럽은 종자기업 중심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의 개척에 주력하여 왔다. 2011년 현재 전체 종자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10대 종자기업의 1~8위가 모두 이들 나라의 기업들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당시, 우리는 이러한 종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국내 5대 종자기업 중 4개가 외국계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다. 그 결과 많은 종자가 외국기업에 넘어가 버렸으며, 현재는 우리나라 종자시장의 50%이상을 외국계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매운 고추의 대명사인 청양고추도 이때 외국기업으로 넘어가 지금은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먹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외국 품종의 재배로 인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2009년 이후 매년 150억원이 넘고 앞으로 국내 대체 품종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향후 10년간 로열티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재권이 설정된 종자를 사용하는 대가로 엄청난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종자산업이 로열티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개량된 종자를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몬산토, 신젠타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등 글로벌 작물의 품종은 품종보호로 출원하고, 한편으로 육종소재, 유전자, 육종방법 등은 특허로 출원하고 있다. 이들은 양 제도의 장점을 활용한 지재권 획득전략을 구사하여 로열티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로열티 절감ㆍ창출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농우바이오, 동부팜한농 등의 민간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 49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골든시드 프로 젝트'(Golden Seed Project)를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강한 지재권 창출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특허와 품종보호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연구자들에게 공동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WTO의 등장과 FTA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대외개방 가속화로 식량안보의 핵심인 종자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 시점에서, 종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성공하여 우리 종자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종자산업이 꽃을 피우길 기대해 본다.

추가자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101750&memberNo=3175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