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규제, 완화 찬성 vs 완화 반대
농지는 기본적인 삶의 원천으로 단순히 재산만으로 인식하여 소유를 자유화 한다
면 자본가의 투기대상이되고 일제치하와
같이 농민의 소농화 임대화 되고 효율적 이용이 저하되며 사회에 또다른 계급을 창
출하게 될것이다 현재시골의 현황을 보면
양곡의 가격을 억제하고 삶이 여유롭고 고
령화 되어가며 휴경지가 점점늘어가는 추
세인바 식량자원화의 정책이나 지원이 더
욱 필요하고 농민의 교육에도 더많은 배려
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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