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사이 농지전수조사 관련, 몇몇 선생님들께서 불안해 하시며 글도 올리시거나 이에대해 댓글도 올라오는 것을보며 반대의견과 함께 제 개인의견도 올린적인 있었는데요.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의 글을 오늘보며 그나마 희망섞인 농업정책을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후 여지껏 농지조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기사에 놀랐었고 30년전 농지법을 지금도 쓰고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농지법 개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즉, 위의 장관의 말처럼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여 경미한 법 위반 등은 양성화 시키고 지금까지 농촌에서 관행적 으로 이루어진 경작, 임대, 전용 등은 법을 제도화시켜 합법화, 법제화 시킴으로서 농촌을 더 농촌답게 만들고 농업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농업인, 농업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다만 누가봐도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는 의지 또한 엿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