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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립축산식품부에 직접 민원메일 넣어서 확인해 보셔요
정확한 답변 들을 수 있어요

직불금이 매년 들쑥날쑥 한다는거 좀 이상하네요 농업직불금은 300~1500평미만은 기본직불금으로 130만원(금년부터 이전엔 120만원) 그 이상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으로 매년 본인이 신청한대로 받는데 임업직불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금년에 신청할때 얼마를 신청하셨는지~ 아무튼 뭐가 잘못되었는지 부터 행정 당국에 알아보세요 경영체에 등록 면적도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글만을 보고 있으면 언론을 보는것처럼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현행 기존법으로 적용되는것 같다. 현실에서 행정의 일반적인 우수 사례이다. 좀더 힘을 모아도 특별히......행정의 부당성을 토로할 정부기관도 동일한 일반법 또는 규정타령만 할것이다. 거의 200만 농민은 미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