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댓글

예산군청 환경과에 가시면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이 부서는 환경시설 지도행정부터 단속까지 담당합니다. 지도단속 행정에 불응할시 경찰에 고발합니다. 행정당국은 사법권이 없기때문 입니다 고발당하면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물론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고발 순으로 처리되니 단기간에 해결은 안됩니다

아직
그런 목장도
있나요

정화시설없이 무단배출하면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장규모와 배출량에 맞는 적정오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오수시설이 전혀없는것은 아니고 노후되었거나 오수시설규모가 너무작은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목장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않된다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통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웃끼리 좋게 해결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안된다면 환경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