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유용성과 법리해석과의 괴리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군과 군의 인접한 경계의 허용이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그 경계의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 탁상공론의 결과인지 부합리한 부분이 많은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분들이 많을수록 바위도 금이 갈수 있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직자가 업무기 미숙하여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1. 관활지역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경 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보셨나요?
2. 혹시 다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위의 내용과 다를수 있으니 확인 부탁합니다

쉼터에 전입이 된다고 합니다 동내 이장님에게 물어보셔요 길이 있을겁니다

고맙습니다^^ 면사무소 가서 개거품 물어야 겠지요  고견을 주신님들  늘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화이팅

법과 현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지도 않고, 그랬다가는 나중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때문에 실수가 아니라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인접시.군으로 30인지 50키로인지 거리를 벗어나면 인정해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유는 도시에 살면서 과일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자주 가지도 않아 풀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농사한다고 혜택을 받는걸 방지하기 위함으로 추정되며,

2. 신청년도 기준 전.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하다 판단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3. 쉼터는 말 그대로 농사를 하면서 농사철에만 쉴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상시 주거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님니다.  그래서 주소이전은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는 싶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당장은 내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멀리 생각해보면 다 편법을 써서 결국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 유입도 좋지만 정당하게 규정을 지키면서 들어와 살라는 취지이니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 윗분 댓글과 관련 농업기반공사는 현재 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되었고, 거기에서 자경증명서를 발급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혹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아닌가 싶네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면사무소 가서 x거품 물어도 안되는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괜히 공직자 괴롭혀봐야 결과적으로 되는것 하나 없어요. x거품 안물어도 될것 같으면 해주겠죠.
안되는것을 해주거나 되는것을 안해주면 자신에게 이익도 되지 않고 다음해에 바로 감사에 지적돼서 자신이 불이익 받는데 왜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무슨 억하심정 있다고요. 공직자는 민원을 싫어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민원인이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규정에 안된다고 되어있으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법에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과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이란것이 있습니다. 임의규정은 조건에 따라 해 줄수도 있으나, 강행규정은 조건이 안되면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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