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짖고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농촌에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농업정책은 경자유전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단지 완화하는 것과 다른것은 농지취득증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뿐입니다.
꼭 농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완화를 하게되면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구입해서 자신이 농사를 짖지않고 돈을받고 임차인에게 농지를 임대해줘서 몇년있다 농지가격이 오르면 그때 되팔기해서 이득만 보고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농지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진짜 농사를 짖고싶은 분들이 농지구입에 망설이고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게 없기때문에 농사를 안하게 되겠죠. 농산물은 국민의 생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정부에서는 수입을 하거나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안정 정책을 펼치겠죠.
완화를 안한다고 진짜 농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오고, 완화한다고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올거라는 생각은 기우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생각은 농촌이 불편한건 알지만 한가로운게 좋아 농촌을 고려하는 것이지 정말 농촌에 정착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즉 5도 2촌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지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않는이상 농촌 인구는 다 제한적이라는 생각이고요, 농지를 필요로 하는 면적도 제한적입니다.
지금도 청년농들은 얼마든지 농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완화는 농지값만 올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 농촌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