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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로 구입한 전 1400평을 3년전부터 혼자 귀농하여 경영체 등록 후 자작하며 작년에
직불금을 받았는데.
돌연 올해부터 안된다하네요.
이유는 분리세대라 안된다며 세대합가를 통해서만 수급이 된다네요.
지방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
직불금을 받기위해 위장 세대합가라도 하라는 것인지 불법을 부추기는 행정에 답답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목적은 잘 알겠는데
전국에 수많은 분리세대 농업인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을까요?
이장을 통한 실태 조사라도 해 보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맞는지 가부가 나올텐데
현실과 전혀 맞지않은 규제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농업인의
구제 방안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10년이넘었는데도 30km넘지도않은 도시에 살고있는데 도시에살고주소지 가다르다고 절대로 안주는 이유??왜일까요 경영체등록등 다되어있는데도 ~~

거주지와 농지 와의 거리가 무슨 관계 있나요 가까우면 좋지만 멀어도 고생하며 농사 짖겠다는데 왜 거리를 제한하고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