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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정책이 안정화도 되지않구
쌀자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정부의 책임을 쌀농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주면서
이번엔 13%감산정책일환으로
각 농가에 감산면적을 할당한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자조금제 도입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