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모든 정책은 투명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깜깜하다.
근래들어 남부지방에는 기후로 인한 흉작이 몇년 간 이어지고 있고 생산량이 감소되어도 의무자조금으로 그 어떤 조치나 기여는 전무한 상태다.
겨우 영농교육을 하는 정도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지원정책은 의무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원정책에서 제외한단다.
이런 불완전한 제도를 만들어 따르지 않는 농민에게 제재를 가한다니 이는 분명 횡포이다.
복숭아를 베어내고 포도를 심고 좋은 품종이라고 심어놓으면 몇 해 지나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오래 전부터 묶어놓은 농지에서 기술과 비료, 재배방법 등은 좋아져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현실에서 대규모 관광지개발 등 국토전체의 활용도를 전환할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에 늘어나는 생산량을 의무자조금이란 제도로 옭아매는 것은 눈먼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시대는 이미 끝난지 오래다. 지금은 근시안적인 농촌정책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발버둥을 할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고 국토개발의 판을 새로 짤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