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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말이 많은데, 너무 늦었네요. 그래도 한마디 로 동감 합니다.
경영체 등록 강화 해야 함은 물론, 매년 현장 조사 해야 됩니다.
1,주소만 농촌지역으로 옮겨 놓고. 경영체 등록후 현지인에게 불법 임대 하고, 직불금 농민수당 수령하는사람 너무 많아요.
2,경영체 등록 할때 임시로 작물 심고 경영체 등록후 휴경 하면서 직불금 농민수당 수령 함.
3, 도시에 살면서 경영체 등록 해서 퇴비보조금, 상토 보조금 등등 보조금 다 타 먹고 있음.
4. 농촌 위장 전입을 막으려면 민원계 산업계. 연계 해야 된다고 봄.현장 조사도 필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이 줄줄 셉니다. 시골에 한집 2~3세대가 웬말 입니까?
농민들은 이래저래 죽고 싶습니다.

경영체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귀농.귀촌
자는 경영체 필요한
부지가 미달 되어서
작물 재배에 힘들어 합니다.
귀농.귀촌 하시는분에게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는
경영체가 필요 합니다. 진정으로
내땅에 농작을 재배
하는분도. 있지만은 별도 직불금만 타고 있는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꼭경영체 대상조건이300평이 되어야 하는지요.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정착한 마을에 지인도 없는데 어떻게. 임대를 하여 경영체 등록을
하라는것인지 답답
합니다.

완화해야 농민인구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