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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작물 · 영농일지
전남고흥
이행옥
2023-10-24T09:32:03Z
호형,행정,완호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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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50년째 짓고있는 사람입니다. 농지대장은 어떠한 절차가 필욧한가요? 그냥 농지원부를 행정에서 만드는 건가요? 세월이 갈수록 모든게 어렵네요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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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을 막고있는 그린벨트는 행정편의적인 소유귄을 강제하는위헌적 발상으로 전환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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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에 수십년동안 주택을 무허가로 살고 있어요. 양성화법으로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의 장난으로 무산되어 대법원까지 갔으나 행정을 개인이 승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엽짚은 신규신청으로 허가되는데 수십년살아온 무허가 건물은 헐고 새로 신청하라네요.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법을 모르는 농부들은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요. 살수 있는방법을 알 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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