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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작물 · 병해충상담
경남창원
가자
2022-01-12T11:01:13Z
소농직불제 신규신청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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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
김한일(유랑자)
먹거리 텃밭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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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T13:20:43Z
신규는 안되고 2019년이전에 받은실적이 있는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슨놈의 법이 그런지 성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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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
가자
2022-01-13T07:55:38Z
↳ 감사합니다.저도 계속농사를 짓어는데 다만 적은금액이라 신청을 안했을 뿐인데 신규신청 조차도 안받아주니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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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공익직불제 신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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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에 수십년동안 주택을 무허가로 살고 있어요. 양성화법으로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의 장난으로 무산되어 대법원까지 갔으나 행정을 개인이 승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엽짚은 신규신청으로 허가되는데 수십년살아온 무허가 건물은 헐고 새로 신청하라네요.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법을 모르는 농부들은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요. 살수 있는방법을 알 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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