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쌀 양곡관리법 찬반 분분해…”

✅ 생산량 많거나 쌀값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의결된 데에 이어
19일엔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및 여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양곡관리법 16조 4항 -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에서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는 쌀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의무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쌀 수확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결정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조건이 성립될 경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남나주껌딱지

중수부 일은 잘 할지 모르겠으나 경제,외교,국방 등 어느 하나 아는게 없는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니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도 추락하여 세계 각국의 무시를 당하고 있어 재외 한국민들이 창피하답니다
4년 저장량 있다고 식량을 홀대하다가는 노령화로 농민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 농촌 인구 줄어들어 식량의 무기화로 당해봐야 깨우칠 것입니다

경남거창호박8131

그럼 문재인때는 잘했다고 생각해?나라를 더 망쳐놓았는거 몰라서 그러니?
문재인이는 자기할배 고향이 북한 흥남부근이라 그런지 완전 골수좌파 간첩수준으로 북한에 올인하여 정은이가 자기를 비방 발언해도 꿀먹은 소대가리 처럼 말한마디 못하고 정은이 한테 건네준 USB안에 원자력핵기술 중요정보 유출 정황과 암호화폐 사용방법 비밀정보를 넣어서 우리나라 국세를 수십조원을 북한에 지원해 주어서 핵무기 개발을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의문이 있지.북한일이라면 무조건 올인 했잖아!!!

쌀값도 그렇지 전라충청쪽에 쌀농지가 경상도보다 2~3배는 많아서 절라충청좌파들이 죽자살자하고 추진하는 정책이잖아!!!나주평야는 타지역보다 쌀재배 농지가 10배는 많을껄요.
우파는 몰라서 가만있는게 아니야. 니들땜에 우리가 손해보는게 더 많아.
니들은 쌀농사외 다른작물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잖니?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은 지양해야 공평해 지는거야!!!모든작물을 모두다 지원해주게 하면 공평하겠지. 쌀만 지원해 주는건 아니지.

경남함안복숭아17700

그렇게하면 좋지만 다른작물도 생각해야 되지않을까요

충남부여배추14654

그래도 쌀은 주식량 이잖아요

대전서구성언용

벼농사와 휴머니스트.·

쌀은 식량안보 차원으로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에 요소입니다. 국민과 국토와 식량과 국방입니다. 지금 당장 쌀을 대체할 곡식은 없습니다.. 쌀 문제를
경쟁력이나 선동적인 논법으로 다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방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무기도 수입에만 의존하거나 아예 안보를 타국에 위탁하려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다만 쌀이 남는 문제와 소비둔화등은 농업인과 관련부처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김제박종기

안되면 되게하라·

농사일에 관한것만 합시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삼가하세요

충남계룡알 수 없음

농민들 다 망하고 농촌 떠나봐야 정신차린다 윤석렬이

경남거창호박8131

그럼 문재인때는 잘했다고 생각해?나라를 더 망쳐놓았는거 몰라서 그러니?쌀값도 그렇지
전라충청쪽에 쌀농지가 경상도보다 2~3배는 많아서 절라충청좌파들이 죽자살자하고 추진하는 정책이잖아!!!우파는 몰라서 가만있는게 아니야. 니들땜에 우리가 손해보는게 더 많아.
니들은 쌀농사외 다른작물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잖니?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은 지양해야 공평해 지는거야!!!모든작물을 모두다 지원해주게 하면 공평하겠지. 쌀만 지원해 주는건 아니지.

충남서산온교지신

충청농민을좌파로매도하지마시길
쌀문제논하는데좌우파타령이네

전북익산배병원

윤석열이나국짐당은우리농민다죽인다

충남청양청양 농부

농민들은 머리띠를 안매고 있으니 물가나 임금이 올라도 쌀 값이나 농산물 값은 몇 십년 동안 율라가지 않아 농촌은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낙엽교목류8803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나비효과 때문에 약1조원 예산이 예산간다고 하는데, 이 비용으로 전국 쌀 수매비용에 사용하라!
다른 품목들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만 하락하는 원인을 밝히면 밀을 좀 적게 수입그만

삭제된 댓글입니다.

충남공주감자22372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거죠. 양곡관리법 이란.! 윤석열과 국힘이 양곡관리법을. 열심히 반대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쌀 들여 오기로 했나? 하여튼 보수가 집권 하면 쌀값 폭락. 이건 공식화된 답이죠.

대전서구성언용

벼농사와 휴머니스트.·

원천적으로 쌀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주식량으로서 식량부족시 대처방안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를 해왔고

또한 벼농사가 기후.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대하므로 직불금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쌀의 소비량이 줄면서 쌀값 하락과 함께 농업정책에도 혼선을 빚게 되었는데요

첫째가 정부가 권장하는 벼품종 (고품질 벼품종) 만을 수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가 쌀의 유통에도 품종을 기재하지 않은 쌀은 유통에는 제한을 둬야 합니다.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도 다수계품종은 자율적 제한하고 고품질 쌀의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더라도 농업인과 호흡을 함께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의 현장을 탐사하고(농수로. 농로. 벼의 보관창고. 저수지. RPC등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곳)
관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농업정책에 상세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강원춘천물지개

농촌에 난방에하나 의견을 보냄니다
지금 시골난방은 석유을 사용 하고 있읍니다
지금석유 가격이얼마입나까
석유와 휘발유 가격하고 같읍니다
작년만해도 700~ 8ㅇㅇ원 해읍니다
한해겨울지날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들어갑니다
정부대책운 없는것 같읍니다
우리농닌 깊이고민 해야 하지안나 생각됨니다

경기김포이미경

알고있는것과알게된것·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며 백성을 생각하는 왕은 어질고 현명함으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나 그렇지 못한 왕은 사욕(私慾)에 눈,귀 막고 망조가 되곤했지요. 지금 정부를 보면 망조(亡兆)로 가고 있지않나, 농민이고 국민으로서 걱정이 아닐 수 없군요^^
이번 우리 미래의 자녀들 참사는 애통함에 애도로써 조의를 할 뿐입니다.

낙엽교목류8803

밀을 좀 적게 수입하고 빵 대체제로 쌀을 사용하라!
정부는 쌀로 만든 식품을 적극 발굴하는데 이를 홍보.지원하고, 쌀 수출 및 쌀소비 촉진에 고민 좀 하라!

대통령부부가 유명 빵집에 빵을 사기 위해 TV에 나오게 하는 것은 농정을 전혀 모르는 농민들을 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지.무능한 윤대통령이 엇박자 정치를 계속한다면 농민봉기도 감수하고 행동하라!

술을 먹더라도 비밀 빠에서 비싼 양주대신 쌀로 만든 막걸리 먹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라!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입하여 주면 좋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일시적으로 매입하여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충남청양명민수

매입하는것은 좋은데정부가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면 가격하락을 부축이는 결과를 초래하는것 입니다.
정부공공비축 수매가격에 준하여 매입하여주어야 가격하락을 막을수 있을겁니다.

강원춘천최진길

명바기때 쌀시장 개방해야하는 이유가
반도체나 자동차등 수출을 위해서라고 했읍니다. 수출을 해서 얻은 이익은 분배가 되야조,법인세 인하로 감소된 세수를 농민에게만 고스란히 떠 넘기는건 농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다.멍청강원도.

전남나주이종숙

농촌이발전해야 균형을이루고 청년농부도기대할수있겠죠~?

충남공주감자22372

농산물. 가격도 문제인 때문? 한심한 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문재인은 잘했나? 한심 하군.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이다. 누구때문 이따구 말들은 의미 없지 지금은. 그냥 윤석열이 못하고. 있을 뿐인거야. 난 쪽팔리게 언론의 말만 믿고 윤석열을 찍어버린. 한심한. 보수다. 감히 농산물과. 농민을 가지고 놀지마라. 어따대고 범죄자 들이 자연을 섬기고 사는 농민과 하늘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을. 함부로 하는 거냐. 누가 봐도 윤석열이 잘못 하는거다. 보수와 윤석열을 지지 하는 자들의 남탓은 지겹고 불쌍 하기 까지 하다. 이런 곳에서 까지. 윤석열 잘뭇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그러 하겠나. 온방송들의 찬양 뉴스에. 진저리 쳐진 국민들의 소소한 반항 인거다. 이런 속풀이에 불지르려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개돼지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에 의해. 망해가는 중이다. 이또한 남탓 하겠지만 결국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이다. 미얀마와 다를바 없는 야만의 시대가 돌아왔다. 윤석열의 시간이다. 윤석열의 시간이다. 남탓마라. 윤석열의 시간이다.

충남홍성김종관

쌀은 우리국민의 식량이므로 국가가 책임관리 하는것이 타당하다

충남서산신명자

국민들도 쌀밥좀많이드세요

전남나주이종숙

대통령과 정부... 무능하잖습니까~~

경북영주땡때이농부

농민을 생각하는 놈들 어디있닌
지몸간수하기도 바쁜 무지렁이들을
야당늠들이 대통령 시켜놨으니 고생좀 해야하겟지요.
정으니 놈 한테 퍼다줄수도 없으면 문씨하는것좀 배우지 묵은곡식 갈아서 동물사료로 사용하시고 농민들 입좀 막으면될텐데

경기용인이강준

ㄸ ㄸ ㅇ ㅎ ㄴ

대전대덕두릅나무4804

과거 정부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할때 어찌했습니까 축산농가들 구제역과 돼지열병 조류독감으로 절단냈어요
심지어 수산물까지 수입입니다
농토가 좁아지면 시멘트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현 농사짓는분들 5~10년사이 노령화로 손놓게 되면 쌀값이 올라갈까요..?
정부 양곡관리법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세종세종시여농

올해 정부고시가격은 언제나오나요 벼 수매하고 기다리고있어요

전북군산늘푸른세상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하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쌀값하락에 걱정이 덜 하기위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북정읍박가네농장

호박님 공감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강원홍천김기남

먹거리 판매 신경안쓰고 농사짓는날이 와야하는데. 모두들 화이팅

전북익산정거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불안한 마음 입니다 국민 을 지켜줄 어버이는 당신 몸 하나 지키기 위함 외엔 아무 생각 이 없어신듯 느껴 집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