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댓글

사과농사 7년차 학생·

저도 주거지와 영농
지가 다른 지역 이고 해당 면적에 미달하여 어떤해택
도 없었습니다
농민수당 은 농민을
위한정책 일 텐데
양쪽지자체 에서 서로 전가만 하지말고 농지 소유지에서 담당 하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농촌
인구 소멸 감소 예방을 위한정책
일수도 있지만 이는
지금의 시대상황
과는 맞지않고 경우
의 수도 있으니 관련 법률도 바꾸어
졌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