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못지어서 환장한 사람이 있나요? 농사를 미치도록 하고 싶은데 말린 사람이 있나요? 주말에 농지 옆에서 잠을 자야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처절히 갈구한다면 농지옆에 합법으로 전용하여 농가주택을 허가받아 소원을 풀면 될일인데 그건 왜 싫죠? 무슨 심산인지 참 모르겠어요? 쉬운일을 어렵게 꼬아서 분쟁을 만들면 상추 한포기도 안자랄텐데 말이죠~ 그것이 알고 시포욤~~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를 안내주니까 하는말이죠 농민은 나이가 고령화되서 농지를 팔아야할 입장입니다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각종규제를 하는데 돈많은 도시민들 사게끔하여 정부새수도 확보하고 농민들 땅 비싸게 팔아 자식들 자금도대주고 농민들 노우대책도 하겠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민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못먹고 못쓰고 이제 나이먹어서 있는땅이라도 팔아서 보상바들수 있게해야합니다 도시민들도 땅을살수있어 좋고 농촌 인구유입도 데고 서로 상부상조 더부러사는게 아닌가요?
농지옆에 주택지으면 1가구 2주택 되잔아요 농촌 인구가 절벽이니 도시사람들 왔다갔다 하다가 정들면 내려와 집 지을수도 있잔아요 애초에 주말농장 하라고 1000제곱 이하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지어 놀다가라고 허가 내줬던건데 이게 제약이 많으니 변질되어 불법이 성행했던겁니다 그러니 시대에맞게 체류형으로 바꿔줄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한번 믿어 봐야지요
저는 법을 전공한 귀촌 농부입니다. 독일이나 러시아의 사례를 들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법을 개정 또는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겠지요. 좋은 제도로 정착하길 빌며 ᆢ너무 선거? 정지적인 해석은 좀 그렀습니다.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상생했으면ᆢ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예전 같으면 본인 마음대로 이루며 규본 없이 농막을 올리는 등 이루면서 지내왔지만 이제는 규정에 맡게 본인의 공터 안에 농막 등 이룰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전엔 화재 등 이루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갈팡질팡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화재 및 알수 없는 일들이 많고 일반시민들이 막무가내로 더럽게 엉망으로 힘들게 지어 놓은 작물을 파손시키며 범죄까지 이룸으로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농막 등 이룰려면 각 구역의 시청,면읍사무소 등 찾아가 다니며 상담 또는 교육과 배움으로 준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농막을 왜 해야 하는지 의미 사유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쉴려고, 먹고잘려고 등 그런 것은 예전의 말들이고 정말 왜 농막을 이루어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어떤 처벌이나 법률로 이룰 수 없는 죄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본인의 농규모가 몇 제곱센치 이상 이더라도 농막의 규격과사유 등 안에서 올리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농장도 작은 규모인데 다른 것은 이루어도 농막을 못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