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
오이 · 자유게시판
최준영
지난번 글에서 농업 쓰레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십년째 왜이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40이 다되어서야 이게 법의 문제란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농로, 농수로 등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쓰레기 배출시설, 화장실, 근로자 쉼터 등 과거 쌀농사 위주일때 필요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설물들을 정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한 필요시설들이 법의 제한 때문에 잘 갖춰지지가 않는거죠..
이부분이 개선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지게 될테니까요.
수십년째 왜이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40이 다되어서야 이게 법의 문제란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농로, 농수로 등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쓰레기 배출시설, 화장실, 근로자 쉼터 등 과거 쌀농사 위주일때 필요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설물들을 정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한 필요시설들이 법의 제한 때문에 잘 갖춰지지가 않는거죠..
이부분이 개선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지게 될테니까요.
최준영
맞아요..이건 농민들이 나서서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충북충주이춘기
인생2막을 충주농장에서·
시급히 분리수거시스템도 갖춰야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냄새가 아직도 나네요. 프라스틱이나 비닐 소각하는 이웃 때문에 고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