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사 업 량: 82,700호(농업 80,580, 임업 270, 어업 1,850)
❍ 사 업 비: 57,890,210천원(도비 34,734,126, 시군비 23,156,084)
- 농업인 수당 : 56,406,000천원(도비 33,843,600, 시군비 22,562,400)
- 임업인 수당 : 189,000천원(도비 113,400, 시군비 75,600)
- 어업인 수당 : 1,295,210천원(도비 777,126 시군비 518,084)
❍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도내 사용 제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 이외 방법으로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지급 결정(단, 현금지급 불가)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사 업 량: 82,700호(농업 80,580, 임업 270, 어업 1,850)
❍ 사 업 비: 57,890,210천원(도비 34,734,126, 시군비 23,156,084)
- 농업인 수당 : 56,406,000천원(도비 33,843,600, 시군비 22,562,400)
- 임업인 수당 : 189,000천원(도비 113,400, 시군비 75,600)
- 어업인 수당 : 1,295,210천원(도비 777,126 시군비 518,084)
❍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도내 사용 제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 이외 방법으로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지급 결정(단, 현금지급 불가)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가구별 연 70만원
지원방법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2)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
5) 직불금 수령 여부: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시군, 읍·면·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7)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8) 자격요건(기본·세부요건) 검토 충족 기준일: 시군 농정심의회 개최일까지
* 농정심의회 미개최 시, 지급일까지
9) 지급 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확인 및 지급
* 수령 후, 도내거주 및 경영체 등록유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함
10)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 제외통보서(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서면 및 현지조사 / 이의신청서식(서식 7)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시군 본청 제출
11) 읍·면·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시군 본청 제출 ＊(서식 8~9)
지원예산
5789021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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