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 비용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 비용 지원
지원자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잔존물 처리비용은 제외), 오염물건 폐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지원 기준
- 시‧군‧구에서 사육하는 해당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한 비율 지원
-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최소 5%이상)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
○ ’26년 예산 : 2,841백만원(국비 20~50%, 지방비 50~80%)
지원방법
각 시도에서 각 시군구가 지원조건 충족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수요 제출
지원예산
284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