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지를 상시 조사·분석하여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산출하여 농지정책 수립 지원,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실시 및 법률컨설팅을 통해 농지행정 역량 강화
목적
○ 농지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지자체 농지행정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 농지 관리 기반 마련
사업내용
○ 농지를 상시 조사·분석하여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산출하여 농지정책 수립 지원,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실시 및 법률컨설팅을 통해 농지행정 역량 강화
지원자격
○ 농업인 등
지원내용
○ 사업 내용․품목
- (농지상시관리조사) 전국 농지에 대해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을 상시조사·분석하여 체계적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활용가능 농지를 조사·발굴하여 농지지원 강화
-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신규 진입농 및 청년농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도모
- (지자체 교육ㆍ법률컨설팅) 농지담당 공무원 대상 농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맞춤형 법률컨설팅 실시
-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민원인 직접방문 방식을 탈피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대국민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농지 관련 다양한 정보의 수집, 농지 취득·소유, 이용·전용 등 디지털 기반 농지 종합정보 관리 체계 정립
- (농지은행 제세공과금) 농지은행사업 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원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법적 자문기구인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지의 이용·보전 정책수립 및 중요 농지전용허가·협의 자문
○ 사업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 : 38,308백만원(국비)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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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3807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