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3편 -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입니다.
🔻 공익직불금이란?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개선,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월 신청 후 11월에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면적 구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습니다.
•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영역에 해당하는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변동 전과 동일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yRT0TWWmws
🚨공익직불금 외의 다른 보조금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입니다.
🔻 공익직불금이란?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개선,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월 신청 후 11월에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면적 구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습니다.
•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영역에 해당하는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변동 전과 동일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yRT0TWWmws
🚨공익직불금 외의 다른 보조금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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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9일
34
575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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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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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 확대되고, 농업수입 보장해준다?
내년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대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 농부님들께 도움이 될 소식을 모아왔어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
내년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대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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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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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
[✍️소농직불금 파헤치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UyNTU3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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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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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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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전리 마을공동체작업
참가 진입로 풀베기 및
2024기본형공익직불제
안내책자 수령
06:30~08:00
참가 진입로 풀베기 및
2024기본형공익직불제
안내책자 수령
06:30~08:00
9월 8일
3
다들 직불금 신청은 하셨나요?
저는 저번에 직불금을 못받았습니다.
분가한 자식의 소득도 포함되어 탈락되었내요.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요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 없었내요.
이번 총선 이후 농업직불금 확대가 가능할런지요
농업직불금은 우리 농정의 근간이지요
소규모 농가는 생산 부담이 커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직불제 지원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내요
저는 저번에 직불금을 못받았습니다.
분가한 자식의 소득도 포함되어 탈락되었내요.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요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 없었내요.
이번 총선 이후 농업직불금 확대가 가능할런지요
농업직불금은 우리 농정의 근간이지요
소규모 농가는 생산 부담이 커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직불제 지원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내요
3월 8일
88
121
6
📢 기본직접지불금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이 삭제됐어요.
✔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2000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예정이에요.
이제는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2017년~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구입 등을 통해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만 증명하면
모두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댓글로 “신청합니다“를 달아주시면
직불금 공고가 올라올 때
팜모닝이 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확인하기 >
https://bit.ly/farmsubsidy
출처: https://youtu.be/XpkOOu5LI4A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이 삭제됐어요.
✔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2000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예정이에요.
이제는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2017년~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구입 등을 통해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만 증명하면
모두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댓글로 “신청합니다“를 달아주시면
직불금 공고가 올라올 때
팜모닝이 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확인하기 >
https://bit.ly/farmsubsidy
출처: https://youtu.be/XpkOOu5LI4A
22년 9월 23일
240
4010
2
직불제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얼마전에 형님이 밭일하시다가 사고로 사망하셨는대요 조카가모든걸 위임하여 농업을 하고있는대 물론 그전부터 형님 일손을 도와주고했는대 주소지가 1년동안 같이 안되어있다고 직불제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동네분들 한테 물어보니 아시는분이 한명도 없어요 이런건 직불제 교육때 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고 계신분은 있나요?
얼마전에 형님이 밭일하시다가 사고로 사망하셨는대요 조카가모든걸 위임하여 농업을 하고있는대 물론 그전부터 형님 일손을 도와주고했는대 주소지가 1년동안 같이 안되어있다고 직불제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동네분들 한테 물어보니 아시는분이 한명도 없어요 이런건 직불제 교육때 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고 계신분은 있나요?
22년 9월 7일
13
4
🧑🌾 농정 | 주요 뉴스
농업직불금 3조4000억으로 확대…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속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 18조7496억원 편성
- 초점: 농가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실시, 농산업혁신거점 구축
- 지원 대상: 농가, 농촌, 청년, 취약계층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347
농업직불금 3조4000억으로 확대…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속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 18조7496억원 편성
- 초점: 농가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실시, 농산업혁신거점 구축
- 지원 대상: 농가, 농촌, 청년, 취약계층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347
9월 2일
4
1
우리마을 2023.년도 직불제대상자 공동체 작업 했습니다.
23년 8월 25일
11
현재 관리않하는 단감,대봉,홍매실 등
있으며 모두 제거하고
뭣을 심으면 좋을까요.
약300평 이며.
동지역 밭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못가는
맹지입니다.
도로와는 직경40m이며
저는 "제피나무"는 심으라는 지인도 있네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저피나무 심으면
직불제도 대상이되는지요?
알고 싶네요
있으며 모두 제거하고
뭣을 심으면 좋을까요.
약300평 이며.
동지역 밭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못가는
맹지입니다.
도로와는 직경40m이며
저는 "제피나무"는 심으라는 지인도 있네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저피나무 심으면
직불제도 대상이되는지요?
알고 싶네요
2월 19일
10
4
📰 주요 보조금 뉴스 모음
여기저기 귀찮게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팜모닝 농사도우미가 주요 보조금 기사를 싹싹 긁어 모아
돈 되는 정보를 매주 알려드릴게요🙌
내년 쌀 생산조정 예산안, 어디에 얼마나 늘렸나
https://bit.ly/3UJh3Go
전략작물직불제, 올가을에 밀·조사료 파종해야…논콩농가, 내년 250만원 수령
https://bit.ly/3Ux1WQO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227억 증액…난방용 면세유 지원 299억 신규
https://bit.ly/3UAE0Ms
전남도,2023년도 예산안 10조 3천381억 편성
https://bit.ly/3UGf9qc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1조910억 증액
https://bit.ly/3hnewTN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https://bit.ly/3UP49qe
“겨울농사 두렵다”…기름값 상승에 시설농가 ‘걱정 태산’
https://tinyurl.com/2bxxyx8z
농지연금 지원… 두터워진 농업인 소득안전망
https://bit.ly/3UpoMto
영광군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https://bit.ly/3UrH8tZ
[팩트체크] 쌀 자동시장격리 도입하면 국가 재정 낭비될까?
https://tinyurl.com/24rqbozo
임업인 2만 8천여 명 대상 '임업직불제' 첫 시행 [정책인터뷰]
https://bit.ly/3UAEodS
파주농가 부산물 처리 '골머리'…어르신들 과태료 '불만 속출'
https://bit.ly/3E2B1oC
횡성 농업·축산 내년 보조금 신청 조기 접수
https://bit.ly/3tEL92t
밀양시, 2023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https://bit.ly/3E2taHK
서귀포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https://bit.ly/3toiTAI
의성, 지속가능 농업 구현…유기질비료 지원
https://bit.ly/3To7ECV
태백시,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https://bit.ly/3ti8rLj
청도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80%지원
https://bit.ly/3NYEJUT
📢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이득이 되는 주간 보조금 뉴스!
계속해서 받아 보고 싶다면 "알림 신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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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쌀 생산조정 예산안, 어디에 얼마나 늘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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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올가을에 밀·조사료 파종해야…논콩농가, 내년 250만원 수령
https://bit.ly/3Ux1WQO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227억 증액…난방용 면세유 지원 299억 신규
https://bit.ly/3UAE0Ms
전남도,2023년도 예산안 10조 3천381억 편성
https://bit.ly/3UGf9qc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1조910억 증액
https://bit.ly/3hnewTN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https://bit.ly/3UP49qe
“겨울농사 두렵다”…기름값 상승에 시설농가 ‘걱정 태산’
https://tinyurl.com/2bxxyx8z
농지연금 지원… 두터워진 농업인 소득안전망
https://bit.ly/3UpoMto
영광군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https://bit.ly/3UrH8tZ
[팩트체크] 쌀 자동시장격리 도입하면 국가 재정 낭비될까?
https://tinyurl.com/24rqbozo
임업인 2만 8천여 명 대상 '임업직불제' 첫 시행 [정책인터뷰]
https://bit.ly/3UAEodS
파주농가 부산물 처리 '골머리'…어르신들 과태료 '불만 속출'
https://bit.ly/3E2B1oC
횡성 농업·축산 내년 보조금 신청 조기 접수
https://bit.ly/3tEL92t
밀양시, 2023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https://bit.ly/3E2taHK
서귀포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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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지속가능 농업 구현…유기질비료 지원
https://bit.ly/3To7ECV
태백시,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https://bit.ly/3ti8rLj
청도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8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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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2일
10
14
[2024년 공익직불금, ‘이것’ 모르면 10%나 감액?!👩🌾💰]
지난 2024년 소농직불금에 이어 새로워진 직불금 감액 기준부터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그중, 올해 공익직불금 감액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모르거나 놓치면 직불금이 10%나 감액될 수 있으니 팜모닝과 함께 확인해 소중한 직불금을 지켜봐요.🤓
1. <직불금 감액기준 변경💰>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3가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돼요.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용 콜센터 운영📞>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부터 관련 문의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공익직불금을 이용해 보세요.
3. <전략작물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인상🌽>
24년도에는 전략작물 예산과 대상면적, 지급대상 품목이 더욱 많아졌어요.
4. <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비대면 간편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신청마다 기간이 다르니 대상 확인 후 자신이 해당하는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2024년 소농직불금>에 대해 알고싶다면? 아래 초록 글씨를 눌러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Qx/posts/Y29tbXVuaXR5LXBvc3Q6MTY2NTMy
------------------------------------------
이외에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시다면?
→ 댓글에 '알림 신청'을 적어주세요.🔔
알림 신청을 해주신 팜이웃에게 새롭게 바뀐 24년 농업소식을 팜모닝이 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지난 2024년 소농직불금에 이어 새로워진 직불금 감액 기준부터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그중, 올해 공익직불금 감액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모르거나 놓치면 직불금이 10%나 감액될 수 있으니 팜모닝과 함께 확인해 소중한 직불금을 지켜봐요.🤓
1. <직불금 감액기준 변경💰>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3가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돼요.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용 콜센터 운영📞>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부터 관련 문의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공익직불금을 이용해 보세요.
3. <전략작물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인상🌽>
24년도에는 전략작물 예산과 대상면적, 지급대상 품목이 더욱 많아졌어요.
4. <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비대면 간편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신청마다 기간이 다르니 대상 확인 후 자신이 해당하는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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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56
430
12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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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0일
40
610
http://www.newsam.co.kr/news/article.html?no=35629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팜모닝회원님과 공유하고자합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팜모닝회원님과 공유하고자합니다
23년 3월 27일
2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07편 -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입니다.
💚 이제 2024년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내가 받을 공익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정부 웹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는 웹사이트 정보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2024년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민원인이 직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같은 특수한 직불금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불금 계산기는 농부님들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하여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농사TV"님의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y6luC-lemc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입니다.
💚 이제 2024년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내가 받을 공익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정부 웹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는 웹사이트 정보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2024년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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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같은 특수한 직불금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불금 계산기는 농부님들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하여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농사TV"님의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y6luC-l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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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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