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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양곡관리법 찬반 분분해…”
✅ 생산량 많거나 쌀값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의결된 데에 이어
19일엔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및 여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양곡관리법 16조 4항 -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에서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는 쌀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의무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쌀 수확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결정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조건이 성립될 경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2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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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민감한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요즘 논란인 양곡관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곧 국회에서 통과될거라고 하는데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나면 기존에 의무가 아니었던 정책이 이제 쌀 초과생산량 3%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고 하네요.
민주당쪽에서 미는 법안이라 다수당인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긴 한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쌀 농사 하시는 분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2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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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물가만 있고 농민은 없었다”…윤석열 정부 농정 ‘성토’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농정 평가토론회
- 물가 안정 중요시되나 농산물 수입 정책과 쌀 가격 하락 비판
- 기후위기 대응 요구로 농민들 농산물 수입 비판
- 농림축산식품부: TRQ를 통한 농산물 수입 정책과 청년농 육성 강조, 디지털 전환 추진 중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495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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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4월 28일 모내기후 더위 장마 모두이겨내고 풍작을 이루었는데 쌀 가격이~~~ㅠㅠㅠ

23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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