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조금 뉴스 모음
여기저기 귀찮게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팜모닝 농사도우미가 주요 보조금 기사를 싹싹 긁어 모아
돈 되는 정보를 매주 알려드릴게요🙌
-------------------------------------------------------
[전북]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 조기 지급
https://bit.ly/3Ei4on1
전남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8억 원 지급나서
https://bit.ly/3tA9Z38
농작물 수확 즉시 토양개량제 살포하세요
https://bit.ly/3TIHtXU
부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 317억원 지급
https://bit.ly/3gfX4Az
제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원 지급 예정
https://bit.ly/3EEIlIM
해남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직불금 방식 지급
https://bit.ly/3gaILxb
내년도 농업예산 1조1200억 증액 의결
https://bit.ly/3EDIVqh
달성군, 공공비축미곡ㆍ시장격리곡 매입
https://bit.ly/3EAUluT
평창군 2023년 친환경농자재사업(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https://bit.ly/3EG5Hhm
장성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https://bit.ly/3hOmw0u
울진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https://bit.ly/3Ofhbvh
전남도, 지력 증진 위해 토양개량제 8만7천톤 공급·관리
https://bit.ly/3hEywkY
의성군,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농업인 부담 경감"
https://bit.ly/3ULb1Fz
시골 계신 할머니도 月123만원 따박따박?…농지연금 뭐길래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https://bit.ly/3tUOgn3
-------------------------------------------------------
📢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이득이 되는 주간 보조금 뉴스!
계속해서 받아 보고 싶다면 "알림 신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기저기 귀찮게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팜모닝 농사도우미가 주요 보조금 기사를 싹싹 긁어 모아
돈 되는 정보를 매주 알려드릴게요🙌
-------------------------------------------------------
[전북]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 조기 지급
https://bit.ly/3Ei4on1
전남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8억 원 지급나서
https://bit.ly/3tA9Z38
농작물 수확 즉시 토양개량제 살포하세요
https://bit.ly/3TIHtXU
부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 317억원 지급
https://bit.ly/3gfX4Az
제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원 지급 예정
https://bit.ly/3EEIlIM
해남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직불금 방식 지급
https://bit.ly/3gaILxb
내년도 농업예산 1조1200억 증액 의결
https://bit.ly/3EDIVqh
달성군, 공공비축미곡ㆍ시장격리곡 매입
https://bit.ly/3EAUluT
평창군 2023년 친환경농자재사업(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https://bit.ly/3EG5Hhm
장성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https://bit.ly/3hOmw0u
울진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https://bit.ly/3Ofhbvh
전남도, 지력 증진 위해 토양개량제 8만7천톤 공급·관리
https://bit.ly/3hEywkY
의성군,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농업인 부담 경감"
https://bit.ly/3ULb1Fz
시골 계신 할머니도 月123만원 따박따박?…농지연금 뭐길래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https://bit.ly/3tUOgn3
-------------------------------------------------------
📢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이득이 되는 주간 보조금 뉴스!
계속해서 받아 보고 싶다면 "알림 신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22년 11월 20일
7
35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9월 10일
40
610
혹시 직불금이 569.900원이 나왔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12월 3일
10
161
공익직불금 기본형 120만원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77만원나왔네요 지역은 전남 장흥군 입니다 영농일지도 다 썼는데 그거 제출해야 하나요?
77만원나왔네요 지역은 전남 장흥군 입니다 영농일지도 다 썼는데 그거 제출해야 하나요?
22년 11월 27일
5
26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논을 네마지기정도 임대을해서 올해 첫 모내기를 마쳤는데 혹시 공익직불금을 받을수있을까요?
6월 7일
6
5
[2024년 농업 새소식💰, 꼭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지난 2024년 직불금 소식에 이어 24년에 새로워진 농업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올해 농사 손해보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용 석유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3년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3년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 농업예산 최초로 '18조 원' 이상 확정💰>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업 예산이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농업직불금의 확대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가 있어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래 첨부된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3.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24년 2분기부터 시작👵>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이양직불제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지급기한과 금액도 늘어났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 글엔 없는 <2024년 공익직불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초록 글씨를 눌러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Qx/posts/Y29tbXVuaXR5LXBvc3Q6MTY4ODQz
지난 2024년 직불금 소식에 이어 24년에 새로워진 농업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올해 농사 손해보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용 석유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3년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3년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 농업예산 최초로 '18조 원' 이상 확정💰>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업 예산이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농업직불금의 확대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가 있어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래 첨부된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3.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24년 2분기부터 시작👵>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이양직불제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지급기한과 금액도 늘어났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 글엔 없는 <2024년 공익직불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초록 글씨를 눌러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Qx/posts/Y29tbXVuaXR5LXBvc3Q6MTY4ODQz
1월 28일
23
148
2
농부님들 여쭙겠습니다 혹시 1000평 밭을 가지고도 먹고 살정도의 수입이 가능할까요 저는 도저히 그정도의 수입이 안되어 주말에만 농사짓고 평일에는 직장생활해서 연봉이 2000만원이 조금넘습니다만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데 농업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된다고 자동으로 평으로 계산 지급되어 120만원 못받고 50만원 정도 직불금 지급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10만윈인상되어 소농은130만원이라는데 저는 또
평으로 계신된다고 하네요
정말로 1000평만 농사해도 한가정이
생활할수 있을까요
두서 없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농부님들 의견 듣고십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10만윈인상되어 소농은130만원이라는데 저는 또
평으로 계신된다고 하네요
정말로 1000평만 농사해도 한가정이
생활할수 있을까요
두서 없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농부님들 의견 듣고십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1일
44
291
7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월 26일
8
2
농업직불금지급 시기?
22년 11월 17일
30
점심식사듨은 하시었나요 저는오전에 직불금 신청하러 주민센타 갔다왔는데요 직불금담당자님 께서 소작물 적략작물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전락작물 을 신청 대상이라하더군요 소적락즉불금은 대도시아닌 지역에서 농사를지으면 평수에 상관없이 150만원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직 신청 안하신분은 잘알아보시고신청 하시면 좋은듯 합니다 물론각지역 주민센타 에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시겠지만요
3월 5일
10
4
1
공익직불금 문의 합니다.
지방에 논이 있는데, 소작을 주고 있는데,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전화로 질문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이 나요?
지방에 논이 있는데, 소작을 주고 있는데,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전화로 질문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이 나요?
21년 12월 20일
3
제소유 논을 형님이 대신 경작 햇는데 올해부터 직불금 안나온다 하여 제가농사짖는걸로 할려 하는데 무슨 신고 같은거 해야 하나요 제가 직장생활 이라 어차피 직불금 해당되지는 않을것 같고 농업경영체인가 도 안될것같고
9월 8일
7
6
아직 농사는 짓지 않고 있고.. 내년 고추 농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열심히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농막 포함해서 평수는 약 500평~700평 정도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농막은 공익직불금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
왜? 안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고수님들 계신지요..
아무래도 돈 관련된 일이다보니 제대로 알고 싶어 이렇게 여줍습니다..ㅎㅎ
받을 수 있는 돈 못 받으면 속상할거 같어요..ㅜ 농막은 왜 농지로 포함이 안되는지..
주변에 농사 하는 친구가 없어 팜모닝 고수님들이 저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농막은 공익직불금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
왜? 안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고수님들 계신지요..
아무래도 돈 관련된 일이다보니 제대로 알고 싶어 이렇게 여줍습니다..ㅎㅎ
받을 수 있는 돈 못 받으면 속상할거 같어요..ㅜ 농막은 왜 농지로 포함이 안되는지..
주변에 농사 하는 친구가 없어 팜모닝 고수님들이 저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12월 14일
66
304
28
직불금신청 어디서 어떻게해야 하나요
22년 11월 10일
9
9
농사를짓는사람들은 직불금을 받는다는데요
저는 한번도 못받았구요.
신청방법도 모르거든요.
어떤분들은 영농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라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소리 들어본적도없네요.
경영체등록되어 있구요
500평이 조금안되거든요.
아시는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못받았구요.
신청방법도 모르거든요.
어떤분들은 영농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라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소리 들어본적도없네요.
경영체등록되어 있구요
500평이 조금안되거든요.
아시는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일
5
7
1
[최대 80만원 지급?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각 지자체 별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농민 공익 수당 신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팜모닝이 아래 지도를 통해 예상 지역별 지급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지역마다 신청 기간과 지급 금액이 상이하니 팜모닝의 [숨은 보조금 찾기]를 이용해 올해 농어민수당 놓치지 마세요.😉
내 지역 공고가 궁금하시다면?
🔽[숨은 보조금 찾기]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app.farmmorning.com/subsidy
------------------------------------------------
[농어민수당 관련 팜모닝 게시글 모음📂]
1. ‘농어민수당 신청하셨나요?’ 보러가기 🔽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yMjUy
2.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보러가기🔽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0Njcw
각 지자체 별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농민 공익 수당 신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팜모닝이 아래 지도를 통해 예상 지역별 지급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지역마다 신청 기간과 지급 금액이 상이하니 팜모닝의 [숨은 보조금 찾기]를 이용해 올해 농어민수당 놓치지 마세요.😉
내 지역 공고가 궁금하시다면?
🔽[숨은 보조금 찾기]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app.farmmorning.com/subsidy
------------------------------------------------
[농어민수당 관련 팜모닝 게시글 모음📂]
1. ‘농어민수당 신청하셨나요?’ 보러가기 🔽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yMjUy
2.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보러가기🔽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0Njcw
2월 4일
45
53
3
내년에 공익직불금 3000억 늘린다고 하네요
신청해봐야겠네요
신청해봐야겠네요
22년 9월 14일
5
1
농지직불금은언제지급되나요
22년 11월 17일
30
1
농업 참 어렵네요
올해 30000평방미터에 콩을 심었슴니다
논콩이고요
경영채등록정보는 모두콩으로 변경하였으나
콩 직불금을 따로신청해야하는지 몰라서 누락 됐네요
구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요
올해 30000평방미터에 콩을 심었슴니다
논콩이고요
경영채등록정보는 모두콩으로 변경하였으나
콩 직불금을 따로신청해야하는지 몰라서 누락 됐네요
구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요
1일 전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