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개정안 의결을 찬성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합니다
22년 9월 26일
1
저에게 공익 직불금이 안나오는 이유를 오늘에야 알았네요.
제가 작년에 공무원 퇴직해서 귀농해 730평 과수원을 3년간 하고 있고 금년초에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년간 농업 외 소득(공무원연금)이 3,700만원 이상이어서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실지급(세금공제 후)받는 연금액은 3700만원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두 식구가 년간 3700만원이면 국민 최저임금액도 안되는 금액이고, 그돈(연금)은 내가 35년 근무하면서 낸 기여금(즉 적금이나 다름없음)을 돌려받는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못받는다고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걸 바라고 농사를 한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공무원생활 할 때야 급여가 어느정도 되니까 하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 조금 모은돈으로 과수원 구입비용 갚고나니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 오랫동안 넣던 적금도 실비를 제외하곤 모두 해지했는데 이런것 마저 차별을 한다니 이러려고 공무원했나 하는 생각에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그동안 여기저기 발령나 전국 10개 지방으로 전출다니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조그만 과수원해서 큰 돈 번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혜택도 없는 귀농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괜한 넉두리를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공무원 퇴직해서 귀농해 730평 과수원을 3년간 하고 있고 금년초에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년간 농업 외 소득(공무원연금)이 3,700만원 이상이어서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실지급(세금공제 후)받는 연금액은 3700만원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두 식구가 년간 3700만원이면 국민 최저임금액도 안되는 금액이고, 그돈(연금)은 내가 35년 근무하면서 낸 기여금(즉 적금이나 다름없음)을 돌려받는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못받는다고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걸 바라고 농사를 한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공무원생활 할 때야 급여가 어느정도 되니까 하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 조금 모은돈으로 과수원 구입비용 갚고나니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 오랫동안 넣던 적금도 실비를 제외하곤 모두 해지했는데 이런것 마저 차별을 한다니 이러려고 공무원했나 하는 생각에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그동안 여기저기 발령나 전국 10개 지방으로 전출다니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조그만 과수원해서 큰 돈 번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혜택도 없는 귀농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괜한 넉두리를 해봅니다.
23년 12월 18일
30
38
2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월 26일
8
2
농해수산위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개정안 의결을 환영합니다
22년 9월 26일
1
1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 초보 농부라 어떻게 혜택을 신청하는 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전업농은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내를 공동경영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는만큼 혜택을 받아볼 수
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공익직불금(120만원),농민수당
농업보조금(농기계구입보조금,
비료 및 종자지원금)
; 면사무소에 신청하나요?
농협에서 물품을 사면 혜택 적용되나요?
2.저리농업자금대출
농지연금
3.농지취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8년이상 종사 시
100% 감면
4.정부 관련기관 제공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겐 실질적인 게
와 닿질 않아서 문의 올립니다.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새내기 초보 농부라 어떻게 혜택을 신청하는 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전업농은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내를 공동경영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는만큼 혜택을 받아볼 수
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공익직불금(120만원),농민수당
농업보조금(농기계구입보조금,
비료 및 종자지원금)
; 면사무소에 신청하나요?
농협에서 물품을 사면 혜택 적용되나요?
2.저리농업자금대출
농지연금
3.농지취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8년이상 종사 시
100% 감면
4.정부 관련기관 제공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겐 실질적인 게
와 닿질 않아서 문의 올립니다.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9월 24일
2
2
직불금을 신청을 할려는데 지금까지 직불금을 미신청된 농지라고 직불금 신청이 않된다는데 직불금 신청 방법이 있습니까 ?
22년 12월 12일
30
19
저는 소농인으로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조건중에 주택이 도
시에 있다고 하여 탈락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목적이 궁극
적이 어떤 것인지는 잘모르지
만 장미빛 정책이고 탁상해정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면 저는 농사짓는
전업농으로 농사수입으로 생
활하는데, 잘아시다시피 요즘
농약, 비료값이 전년도 보다
배이상 오른 것이 많습니다
농사지으면 빛쟁이 되기싶습
니다(인건비상승,인력없어서
농기계구입)이 꼭 필요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의견 이신
지요
과정에서 조건중에 주택이 도
시에 있다고 하여 탈락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목적이 궁극
적이 어떤 것인지는 잘모르지
만 장미빛 정책이고 탁상해정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면 저는 농사짓는
전업농으로 농사수입으로 생
활하는데, 잘아시다시피 요즘
농약, 비료값이 전년도 보다
배이상 오른 것이 많습니다
농사지으면 빛쟁이 되기싶습
니다(인건비상승,인력없어서
농기계구입)이 꼭 필요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의견 이신
지요
23년 4월 5일
13
6
💸1분 투자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나는 어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나에게 맞는 직불금 찾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확인하기
[모든 조건 충족] > 소농직불금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 면적직불금
더 쉬운 이해하기 위해
실제 팜모닝 회원의 사례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
🤔나는 직불금 신청이 가능 농가일까?
확인해보고 싶다면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farm.fmorning.com/56etr5
나는 어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나에게 맞는 직불금 찾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확인하기
[모든 조건 충족] > 소농직불금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 면적직불금
더 쉬운 이해하기 위해
실제 팜모닝 회원의 사례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
🤔나는 직불금 신청이 가능 농가일까?
확인해보고 싶다면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farm.fmorning.com/56etr5
23년 4월 4일
67
138
1
2023년농업직불금 언제지급되나요?
또한 2023년임업직불금 언제지급되나요?
또한 2023년임업직불금 언제지급되나요?
23년 12월 3일
27
34
11
소농직불금은언제나오나요?
11월 25일
17
15
5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9월 10일
40
610
다들 직불금 신청은 하셨나요?
저는 저번에 직불금을 못받았습니다.
분가한 자식의 소득도 포함되어 탈락되었내요.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요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 없었내요.
이번 총선 이후 농업직불금 확대가 가능할런지요
농업직불금은 우리 농정의 근간이지요
소규모 농가는 생산 부담이 커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직불제 지원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내요
저는 저번에 직불금을 못받았습니다.
분가한 자식의 소득도 포함되어 탈락되었내요.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요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 없었내요.
이번 총선 이후 농업직불금 확대가 가능할런지요
농업직불금은 우리 농정의 근간이지요
소규모 농가는 생산 부담이 커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직불제 지원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내요
3월 8일
88
121
6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을 받았는데요 근데 직불금이 왜 액수가 적은가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참고로 340평의 밭울 경작하고 직불금이24만원 정도 나왔어요)
(참고로 340평의 밭울 경작하고 직불금이24만원 정도 나왔어요)
1월 2일
28
36
1
올해말(23년)까지는 칠곡군 지천면관내에 주거하면서 기본공익형 직불금을 받았는데 내년초(24년)에 건강상 이유로 인접도시인 대구광역시로 전입(농지는 지천면)하면 직불금을 받을수 없는지?
대구에서 농지까지 20km, 고견 부탁합니다
대구에서 농지까지 20km, 고견 부탁합니다
23년 11월 27일
4
5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22편 - 농사공부 복습하기 2편]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사공부 복습하기 2편>입니다.
💚 12/28 시험, 오늘 복습 공부 하시고 만점 꼭 받으세요.
📢 시험 출제범위는 게시물 조회수가 높은 12개 게시물입니다.
어제 6개 게시물 복습에 이어서 오늘 나머지 6개 게시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수를 파악하는 방법 (95편)
• 미생물의 숫자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인 집락 형성수는 1g당 미생물 수를 의미합니다.
• 농가에 보급되는 미생물 중 미생물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정지기입니다.
• 미생물은 정지기 이후에 사멸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시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2OTQ0
🔻토양 개량 왜 하는걸까? (66편)
• 토양을 개량은 토양 물리성 개량, 토양 화학성 개량, 식물양분 균형 개량, 토양 미생물 개량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 pH 개량(화학성 개량)은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Mg, Ca 개량(식물양분 균형 개량)은 광합성의 정도와 연결되어 당도(품질)과 연결됩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Q5ODc5
🔻숨 쉬는 흙 만들기 (83편)
• 숨 쉬는 흙은 흙 알갱이 50%, 공기 25%, 물 25%로 구성되어 미생물이 숨을 쉬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원활한 토양입니다.
• 흙의 호흡량이 적다는 건 뿌리에 미생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비료 과다시비, 제초제 남용은 흙의 호흡량을 줄이므로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 개량을 하면 흙의 호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1MTY1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107편)
• 민원인이 직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불금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의 넓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직불금 계산기는 농부님들이 입력한 갑을 토대로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5MDIw
🔻돈분ㆍ우분ㆍ계분의 차이 (88편)
• 계분은 질소(N)의 함량이 돈분이나 우분에 비해 높지만 질소로 인한 가스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우분은 인(P)의 함량이 계분, 돈분에 비해 적지만 탄질율이 높고 가스 피해 우려가 적습니다.
• 배추, 고추는 계분을 시비하는 것이 좋으며, 대파, 쪽파, 옥수수는 우분을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2MTY5
🔻총채벌레 방제법 2편 (106편)
• 총채벌레는 알과 유충 시절에는 식물의 잎 뒷면에서 성장하며 번데기 때부터는 땅 속으로 성장하게 되어 지상부와 지하부를 모두 방제해주어야 합니다.
• 유충 때 잎의 즙액을 빨아먹는 시기에 방제 효과가 가장 좋으며 관주 혹은 엽면시비를 통해 방제할 수 있습니다.
• 익충인 톡토기와 구별지어서 총채벌레의 형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5MDE5
💡저번 6개 게시물에 대한 복습도 확인해보시고 농사 시험 꼭 만점 받아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YxMDE4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사공부 복습하기 2편>입니다.
💚 12/28 시험, 오늘 복습 공부 하시고 만점 꼭 받으세요.
📢 시험 출제범위는 게시물 조회수가 높은 12개 게시물입니다.
어제 6개 게시물 복습에 이어서 오늘 나머지 6개 게시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수를 파악하는 방법 (95편)
• 미생물의 숫자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인 집락 형성수는 1g당 미생물 수를 의미합니다.
• 농가에 보급되는 미생물 중 미생물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정지기입니다.
• 미생물은 정지기 이후에 사멸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시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2OTQ0
🔻토양 개량 왜 하는걸까? (66편)
• 토양을 개량은 토양 물리성 개량, 토양 화학성 개량, 식물양분 균형 개량, 토양 미생물 개량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 pH 개량(화학성 개량)은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Mg, Ca 개량(식물양분 균형 개량)은 광합성의 정도와 연결되어 당도(품질)과 연결됩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Q5ODc5
🔻숨 쉬는 흙 만들기 (83편)
• 숨 쉬는 흙은 흙 알갱이 50%, 공기 25%, 물 25%로 구성되어 미생물이 숨을 쉬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원활한 토양입니다.
• 흙의 호흡량이 적다는 건 뿌리에 미생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비료 과다시비, 제초제 남용은 흙의 호흡량을 줄이므로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 개량을 하면 흙의 호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1MTY1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107편)
• 민원인이 직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불금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의 넓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직불금 계산기는 농부님들이 입력한 갑을 토대로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5MDIw
🔻돈분ㆍ우분ㆍ계분의 차이 (88편)
• 계분은 질소(N)의 함량이 돈분이나 우분에 비해 높지만 질소로 인한 가스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우분은 인(P)의 함량이 계분, 돈분에 비해 적지만 탄질율이 높고 가스 피해 우려가 적습니다.
• 배추, 고추는 계분을 시비하는 것이 좋으며, 대파, 쪽파, 옥수수는 우분을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2MTY5
🔻총채벌레 방제법 2편 (106편)
• 총채벌레는 알과 유충 시절에는 식물의 잎 뒷면에서 성장하며 번데기 때부터는 땅 속으로 성장하게 되어 지상부와 지하부를 모두 방제해주어야 합니다.
• 유충 때 잎의 즙액을 빨아먹는 시기에 방제 효과가 가장 좋으며 관주 혹은 엽면시비를 통해 방제할 수 있습니다.
• 익충인 톡토기와 구별지어서 총채벌레의 형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U5MDE5
💡저번 6개 게시물에 대한 복습도 확인해보시고 농사 시험 꼭 만점 받아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Ux/posts/Y29tbXVuaXR5LXBvc3Q6MTYxMDE4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7일
29
305
6
[🍯12월 3주차 댓꿀읽기🍯]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면서 팜이웃 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직불금 지급 면적 계산법, 신청 가능한 거주지와 농지 거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올해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면서 팜이웃 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직불금 지급 면적 계산법, 신청 가능한 거주지와 농지 거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올해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5일 전
4
11
1
공익직불금 문의 합니다.
지방에 논이 있는데, 소작을 주고 있는데,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전화로 질문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이 나요?
지방에 논이 있는데, 소작을 주고 있는데,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전화로 질문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이 나요?
21년 12월 20일
3
[✍️농지연금 혜택 알아보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4탄 160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지연금 혜택 알아보기>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을 위한 노후 보장 제도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
- 대상: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농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연금 지급: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지급 금액은 농지의 평가액, 신청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방식:
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일정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상속 및 처분:
연금을 받는 도중 농지를 처분할 수 없으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농지를 매각하여 연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농지연금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농지 평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연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3. 연금 계약 체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설정을 완료합니다.
4. 연금 지급 개시:
계약 체결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단점
- 장점:
-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
- 농지 소유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여유 확보
- 종신형 연금 선택 시 평생 안정된 소득 제공
- 단점:
-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처분 제한
- 사망 후 상속인이 농지 매각 또는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매일농사공부 3탄 13편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도 복습해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0NjY5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농사공부 4탄 160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지연금 혜택 알아보기>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을 위한 노후 보장 제도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
- 대상: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농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연금 지급: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지급 금액은 농지의 평가액, 신청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방식:
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일정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상속 및 처분:
연금을 받는 도중 농지를 처분할 수 없으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농지를 매각하여 연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농지연금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농지 평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연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3. 연금 계약 체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설정을 완료합니다.
4. 연금 지급 개시:
계약 체결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단점
- 장점:
-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
- 농지 소유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여유 확보
- 종신형 연금 선택 시 평생 안정된 소득 제공
- 단점:
-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처분 제한
- 사망 후 상속인이 농지 매각 또는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매일농사공부 3탄 13편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도 복습해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0NjY5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8일
32
433
2
혹시 직불금이 569.900원이 나왔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12월 3일
10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