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농민이 선택한 1등 농사앱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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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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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대비하여 고추대가 올라와 3번째 줄을 띄우고 3번째 사이마다 경고하게 줄을 묽어 든든하게 준비하였다. 밭이랑마다 삽으로 처올려 물 빠짐이 잘되고 잡초도 메 주었다. 비가오고 나면 나지마란 잡초는 왜 그리 무성 하는지? 그러나 잡초라고만 생각한 풀들은 다 나물인것을 비듬나물. 비늘나물.명아주.씀바귀.질경이등 잡풀로 여기지만 나물로 지저먹고 디처먹고 붂아먹고 살마먹고 끌어먹고 요리하기 방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이고 없어서는 안될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씀을 알고 팜모닝의 설명과 교육에 열중 하면서 배워보자.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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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에서 운영 하는 농민 살리기에서
못나이 참외 5키로 짜리 구매를19800원에 구매 했는데 완전 바가지 입니다 농가 살리기에서 판매 제품은 구매 해서 먹지 마세요 완전 바가지 쉬우는것 같습니다
23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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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의 수고를 보상받는 날!
매일 오늘같으면 좋으련만 그건
너무 욕심이죠?
낚시하다보면 오늘같은 행운이
몇번은 있답니다.
바다 가까이 살면 가끔 누리는
행운~~^^
오늘은 이슬이 한잔 꺽어야겠쥬?
감성돔은 30 삼치는 34
바로 회쳐서 달콤살벌한
이슬이와~~~....
농어와 숭어는 자주 잡지만
감성돔30이상은 자주
만날수없는 상황.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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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2024.11.19(축)
숫송아지 출산.
돈벌었다. ㅎㅎㅎㅎ
(집에 골드바 한개 더생겼다 ㅎㅎㅎ)
여담)
축산업 에 투자 를 하면 돈벌지만
축산업 에 투기 를 하면 돈을날린다.
마치 주식 하듯이 ^^ 부업삼아 ㅎ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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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고향이 충남서산인데 지금은전북
장수에살고있고 고사리 재배도해서 인척끼리 나누어 먹고있음니다
뿌리은 구하셔서 심으시고차후에 연락도해서 좋은꺼리 이어갑시다 연락처알아지는대로 입력해놓겟음니다
공일공 이칠사이육구구칠임니다
23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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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갑진년
끝자락에서
얼마전 체리에 관한
상식글 공유하면서
미약 하나마 제가 아는 척
댓글과 답글을 논한 바
지난 여름 아마츄어
포토 샵
올려봅니다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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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가질 수 있는 선물
최고급 농기계와 최고급 외제차 중에 팜이웃분들의 선택은?
바로, 최고급 농기계였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일을 하다 보니 농기계가 더욱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재밌는 글들이 가득했던 이벤트였는데요.
다음 주제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참여해보세요!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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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집앞마당 가장자리에다 배추 무우파종작업 완료 하였음니다.
저희가 병충해에 시달리는 경험으로 이미 완숙퇴비.복합비료.토양살충등1개월전 밭 흑뒤집기작업 전에 살포 하였음니다.
한편 첨부사진처럼 어제 찰 옥수수 송이채취후 빈집마무리작업도 일부 수작업으로 손작두로 짚을잘라서 현지밭에다 정리하였어요.
그리고 작업중에확인 한바 있었는데 금년6월에 저희가매실나무에 살구(스위트골드)나무햇순을 잘라서 녹지접하였던것이 성공됨을 보고 사진에 올려드리게 되었음니다.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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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수박 밭 골따기 장비를 구하고싶어요 중고도 좋아요
아시는분 가르처주세요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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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서막 경칩
우리 농민들에게 경칩은 알게 모르게 바쁜 시기를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히 '봄이 오는 소식' 정도로만 인식했다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이 시절은 농업 계획을 수립하고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며, 특히 자연의 변화를 꿰뚫고 이해하는 것이 농작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 정보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텃밭을 가꾸거나 도시 농부로서 취미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연구원, 환경주의자들에게까지 이 정보는 통찰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칩은 절기 상으로 농작물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때 적절한 온도와 습도의 환경 조건을 제공해주면 식물의 생장 속도가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경칩 주변 시기에 파종해야 할 작물들이 명확히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일부 엽채류나 감자, 옥수수 등은 이 시기에 심어야 건강한 생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칩을 맞이하여 농민들이 가지는 설렘과 동시에 여러가지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파종을 시작하면 봄기운을 받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추위가 돌아오는 '꽃샘추위'에 대비하지 않으면 초기 생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년의 기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농작물의 종류를 선별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농업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물이 겨울 동안 경화된 토양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토양을 부드럽게 일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작물 별로 최적의 파종 시기를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되, 밤낮의 온도 차이를 고려해 보온 물질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충 방지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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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언니 내외, 둘째 언니 내외, 오빠네, 동생네, 우리, 두 사돈 내외, 전 이장님댁, 현 이장님댁, 이웃 농가들 모두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귀감이 되고, 많이 배웁니다. 저희는 벼농사만 짓지만 다른 분들은 다양한 밭작물들도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여 출하하십니다!
겨울이라 꽃 사진들만 올립니다!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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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농님들!! 질문이있습니다 ㅠㅠ
죽은풀이 안 사그라들고 사진과 같은 상태인데,, 올해 포도나무를 새로 심을 예정인데, 이 죽은 풀들을 다 치우는게 맞을까요?? 있어도 이 위에 멀칭비닐 씌우고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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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무우 일부 뽑고나서 오늘 새벽 보니 영하로 한파
모든것이 서리등 얼음 때문에 씨앗감자등
그리고 마늘 양파밭 월동준비 부직포 활대위로 덮어서
석류등은 볏집단으로 쌓아두고
관정 호수 250m걷고 관저만 보온덮게 이불등 덮어두고
바깥은 공기가 아들어가도록 보온 덮게 고무 바게쓰로덮어 고무줄로 돌리고 영하로 내려가니 은행잎들은 떨어져 모으고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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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달맛햇복숭아농원 날망신랑...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복숭아🍑전공
11월 마지막 현장 교육 및 이론 교육
https://m.blog.naver.com/okjaeook7/223673987208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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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키우고있습니다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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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비가 자주오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인님의 노고에 보답해 준 우리 서리태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서리태 베어서 말려 놓았던거 오늘 털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별 작업하여 온 것을 다시 집에서 2차 선별 작업 하고 있어요 다른 해 보다 알이 굵고 탐스러워서 콩을 만지는 손이 일을 하면서도 즐겁네요 콩아 내년에도 잘 부탁해~
23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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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벌레 약치고
날마다 잡아도 배추속에 벌레 가
5마리 이상 배추속을
파먹고 똥싸고
감당이 안되네요
올해같이 벌레 많은해는
없었는데 무슨약을 처야하는 지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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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우 ~~김장배추 103포기
무우 키우고 있습니다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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