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농민이 선택한 1등 농사앱
농지임대계약서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수십년 해 오신 농사가 힘들꺼 같아서 인삼밭 도지을 주시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처음 하시는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인삼밭 임대(도지)을 줄때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하며 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3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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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숙주소옮기기~농지를 한남에서 ~경기도양평군양서면신원1길142번길67-48
22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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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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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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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임대해서 조금짓는데요 농지를 매입하고싶은데 매입금액이 없어요 어떻게하면 대출를 받아 매입할수있나요 있으면 어디에서 대출해주나요 2억5천에 나온 농지가 있어요
22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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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이 있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295에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한 동기는 갑자기 작고하신 장인께서 남겨 놓은 넓은 농지를 놀릴수 없어 이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농사법으로 많은 소출를 올릴수 없어 그동안 식물관련 일을 재배작물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여 다수확의 결실을 맺는 성과를 얻게 되면서 재미있는 농사일에 열중하고 있는 5년차 농부입니다.
아래 사진은 오늘(4월28일) 고추정식한 것입니다.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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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벼 재배 농가라면 필독!
지난해 논벼를 재배한 2천542명 농업인에게 10억 원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한 광양시가
올해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합니다.
-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 벼 경작면적 0.1ha 이하 제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12월 2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 제출해주세요!
📢 우리 지역 보조금 정보도 받아 보고 싶다면?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달아주세요!
2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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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농지의 고랑이 배수가 잘 되도록 정리 하였지요. 사진은 찍은게 없어서 올리지 못해 죄송.
23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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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업경영체의 차이점과 더 상위 등록은 무엇인가요? 재배업으로 사업자도 낼예정이구요 땅은 농지은행에서 입대햇서요
22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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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농린이입니다~200평으로 할수있는 농작물이 어떤게있을까요?농지를구입했는데 경영체등록도 해야하구...
2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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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50년째 짓고있는 사람입니다. 농지대장은 어떠한 절차가 필욧한가요? 그냥 농지원부를 행정에서 만드는 건가요? 세월이 갈수록 모든게 어렵네요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22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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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천하지대본 으로알고 본인의국토 토지생각 하루하루을가슴에새기기 위하여출석에 임하는 살기좋은농촌기꾸기바랍니다 농촌농민하자하자 화이팅
23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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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리 했습니다
23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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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고향이 가깝고 직장 근처여서 이곳을 택하여 농지를 구매하여 주말이면 시간을 짭내서 직접 가꾼 채소나 과일 나무에서 수확한 친환경 재료를 먹을수 있어서 좋았다.
22년에 과수 나무를 식재하여 25년에 정년을 준비하고 좋은 과실을 수확하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하루 하루가 기대된다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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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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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총채바이러스나만방제를열심히한다고해결될문제가아닌듯하다 주변농가에서 작기가 끝나면 정리를해야되는데 방치해두면 다른농가에 피해가막심하다 주변에잡초제거도 필수적이고 작기가끝난농지는 하우스를밀봉하든가 약제살포를해서 총채벌레개체수를줄여야하는데 나에게직접적으로피해가없다고 그냥두면주변농가는죽으란말인가 딸기농가토마토농가 신경좀써주세요
23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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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세요
2023년 퇴비지원 신청
▶신청 기간 : 23년11/9(목)~12/ 8(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동사무소, 마을 이장님
▶지원 토양용 개량완숙
가축분 퇴비 (1등급)
※ 참토
피롤농법 퇴비
▶ 완숙퇴비로 농사지여보세요 희망을 담은완숙퇴비
☎문의 전화 : 010-7116-2357)주(참토
피롤땅심이
2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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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나 짓고 살지!
농촌 출신들이 도시생활이 힘들 때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죠!
고향에 내려와 10년간 농협인으로 사명을 다한 후 부모님께서 남기신 농지와 새로구입한 농지에 벼농사와 여름드릅 그리고 스마트팜시설에 송화버섯을 재배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농사에 빠지면 남는 시간이 없다.
둘째, 눈만 뜨면 일이 생기고 일이 보인다.
셋째, 농업경영비(원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
넷째, 자연에 의존해야만 하는 노지농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다섯째, 농산물 판로개척과 제값 받기가 어렵다.
기타 등등의 내용을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요즘 日常을 적어 봅니다.
폭염을 피해 논 일을 하다가 저녁밥을 먹고나면 9시에서 9시반이 됩니다.
피로에 지친 몸이 편안함을 찾습니다. 휴대폰도 뒤로하고 무료하게 거실쇼파에 앉자 TV를 보면서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1시경에 잠자리에...
평일 아침에는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아들과 딸 모닝콜을 5시반과 6시 10분에, 이를 시작으로 꺼꾸리에 메달려 짧은 시간 스트레칭을 하고 스마트팜시설에서 송화버섯 솎기작업과 수확을, 7시 50분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버섯된장국에 밥 한술 말아먹고 벼와 드릅밭을 둘러보러 갑니다.
농촌현장에는 늘 새로운 일거리가 보입니다.
오후에 다시 송화버섯 핀솎기와 수확 그리고 판로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데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수확한 좋은 버섯을 제때에 판매하지 못하면 애가 탑니다.
오후 6시경 햇빛이 덜할 때 다시 논을 둘러보고
생수가 터진 곳에 또 삽질로 보수를 합니다.
이런 일상이 농촌에서의 삶!
그래서 농사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님을 새삼 느끼고 선배 농업인들의 고단한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23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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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armmorning
1.사과, 감, 대추, 자두, 등 과수에 황소독 합니다.
2. 지난가을 식재한 양파와 마늘에는 요소를 물에 녹여서 방제하렵니다.
3.지난 가을에 무와 배추를 수확하고 비워둔 농지에는 비닐을 걷고 축분과 복합비료를 뿌리고 과립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리고 밭갈이를 해 둡니다.
4~5월에 김장고추를 심고 각종채소를 심을 예정입니다.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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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22년 4월 16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는 5년에 귀촌 하였습니다.
원주 신림에 임야를 구입하고
밤나무 . 두릅. 약초를 심어서 임업인으로 사는데
임업인은 농민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올해
인근의 밭 2.740평을 임대하여 면사무소에 농지 등록을하고
사비로 퇴비.비료를 구입하여 고추.옥수수.고구마. 무우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처음관계로 농과원에 신고를 않고
리장이 거름 비료를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면사무소 갔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됐다며 비료. 거름신청이 안된다고 하며
지금 이라도 농과원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급히 농과원에 신고를 하로 갔는데 경작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만이 경영체 등록을 받아 줄수있다고 합니다.
농과원에 신고 할 때는 11월 중 순경으로 경작지에 심은 고추.들깨 다 수확했고 무우배추도 이미 다 수확한 상태이고 고추대. 무우.배추 들깨를 수확한 흔적만 남아 있는데
저는 농과원 측에 제가 농사를 지은 사실은 동네사람이 다 알고 있고
그 밭은 리장님이 트랙트로 밭도 갈아줬고.
농작물 키울때 산 농약. 비료.비닐등 영수증 증빙서류 그리고 고구마. 옥수수 거래한 내역서 까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심어 놓은 작물 사진까지 있다고 했지만
농과원 측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경영체 등록을 해줄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올해도 비료. 거름. 농약등을 정부지원 한푼없이 쌩돈으로 사서농사를 지어야하는 상황에 어깨에 힘이 빠지고 허탈 합니다.
물론 제가 몰라서 농과원에 경작 신고를 안했고 농과원은 원칙적이고 당연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훈수를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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