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농막 규제가 풀리려나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연면적 33㎡ ‘농촌체류형 쉼터’…거주 가능한 ‘대형 농막’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은 별도 면적…기존 농막에도 적용
2024-08-02 권순창 기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오는 12월부터 농지 내의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 농민에겐 거주가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이다.
현행 제도상 농막은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허용 연면적이 33㎡인데, 심지어 데크·정화조 등이 면적에서 제외되며 주차장(1면)까지 설치 가능하다. 농막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도입 취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농촌 임시 거주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론 농막 불법사용(거주 용도)을 양성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체가 주거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일뿐더러, 기존 농막 중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는 시설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농막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용도는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하되, 농촌체류형 쉼터처럼 데크·정화조 등을 허용면적 20㎡에서 제외하며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단,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후 상시거주를 하면 농지법 위반,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입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농정신문
9월 13일
8
1
4
귀농초기 호기있게 '잡초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얼마나 우매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란 자연과 더불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거스리려 했으니 말입니다.
귀농 첫해부터 9년동안 친환경농업을 추구해 온지라 잡초와의 끈끈한 인연(?)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게지요.
저희 동네에서 친환경으로 농사짓는곳은 저희 밖에 없답니다.
기존 전업농하시는 분들의 수만평 ㅌ땅에 잡초 하나 없음이 가끔은 부럽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친환경 관련 글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대부분 친환경 실패한 얘기, 중단한 경험 등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이제 실패, 중단한 얘기보다는 힘들지만 같이 가고 있는 얘기들을 더 듣고싶네요.
수확이 끝난 산나물 밭에는 온통 하얗게 망초꽃이 뒤덮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연과 동화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작목을 비해 항상 더 높게 올라오는 망초대, 쑥 등으로 햇볕조차 받지못하는 내 새끼들에게 미안함으로 작목키에 맞춰서 망초대와 쑥을 낫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엄청난 소풀을 캐지는 못하고 밑둥까지 낫으로 베어주었답니다.
한창 여름으로 내닫는 더위지만 그렇게 해주니까 내 새끼들이 너무 좋아하는듯 싶어 너무도 좋습니다.
올해 목표는 환삼덩쿨 전멸과 까시나무 전멸입니다.
가을까지 온밭을 헤치며 환삼덩쿨과 까시나무는 보는 족족 뽑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잡초와 함께 보냅니다^^
23년 6월 18일
11
22
Farmmorning
농한기 철
부수입 마땅한게.없나요?
귀농인 초보자 겨울나기
만만치 않아보여요.
일용직 알바는 시내가 이십키로 이상
멀리떨어져있고..
마냥 봄까지 기다기기
지루하네요.
22년 12월 9일
1
2
쉬어가면서 건강하게 귀농하세요
23년 5월 3일
1
3~4년후에 귀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에 논이 천평정도 되는데 현재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3~4년 후에 과수 농사를 할까 계획 중입니다.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떤 과수가 좋을까요?
계속 정보를 얻고싶습니다. 탈퇴시키지 말아주세요.
23년 5월 9일
3
3
귀농후 영주시에서 2년째 입니다
매번 이웃의 도움은 받으려니 불편한 점이 많아서~
8.5마력 이상 정도의 관리기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 되는지 로타리와 비닐 씌우기등~포함 가격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등~~
정부 지원 유무~
어디가서 알아봐야 하는지등~
도움 요청합니다
경영체등록과 올해부터 직불금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3년 9월 11일
3
2
귀농 준비로 고민이 많은 중년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3년 5월 9일
1
1
귀농하여 고추를 많이는 재배하고 있지는 않고 있읍니다
수확을 끝내고 내년을 위해 밭을 만든상태에서 조금한 터가 생겨 서산마늘을
심었는데 경험이 없어서인지 거의 싹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22년 12월 5일
1
1
귀농한지 3개월 새내기입니다
좋은정보 공유해요~~^^
22년 1월 18일
1
경기도 파주시에서 버섯재배 하고싶은데 귀농자금 받을수 있나요
22년 5월 6일
2
지원금 이벤트 신청해봅니다.귀농한지 얼마 안됐지만 농사는 나름 유기농으로 지어보려고 풀과
전쟁을 치루며 열심히 짓고 있는데 직불금도 못받고 속상함을 지원금이벤트로 위로 받으면 좋겠습니다.작은 소망이지요.모두들 힘내세요~~^^
22년 9월 28일
1
3
제가 3년전에 장수로 귀농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 했어요
제가 심은 감자는요 수미감자구요 남들보다 일주일정도 늦게 심었지만 그래도 장마전에 캤거든요 씨알도 굵고 맛있게 잘 여물었더라구요 두박스만청과에 넘겼는데 너무 후려쳐서 일반 판매로 돌려서 십키로 이만 오천원씩 완판 했어요
농산물 판매구조 완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거름에 토양살충제에 씨앗값에 인건비는 고사하고 반도 못건지는 실상... 정말 개탄스럽네요
23년 7월 11일
6
20
귀농귀촌 해 볼려고 합니다
적당한 농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거제시 전지역
21년 12월 26일
1
2
드디어 비닐하우스 완성
날씨 때문에 연기4회 덕분에 고추 정식시기 놓쳐...
100평(W7mXL47mXH3.8m)
기둥 50mm, 서까래 32mm, 도리장선 25mm
스프링쿨러, 방충망, 차광막 포함
귀농 1년차에 정부보조금 당첨 행운
정부예산 800만원중 50% 400받고
자부담증가 총 9,348.000원 들었네요.
보조금사업은 선택권 없이 정부표준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
장점은 포크레인이 기소 파고 하부도리가 지하30cm에 있어 태풍을 이겨내게 설계되어있어요
23년 5월 10일
6
3
Farmmorning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귀농사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마전 귀농청년들이 귀농센터장의 사기로 인해 10억상당의 채무를 안게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연인즉, 농어촌 인성학교 운영을 꿈꾸며 7년간 귀농을 준비해 온 청년들이 관할 시 귀농귀촌담당 공무원의 소개로 만난 귀농귀촌센터장 A씨의 도움을 받아 귀농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미 A씨가 인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고 땅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 대출금 등 1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귀농 사기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711726
이 밖에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판매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교묘하게 사진을 합성해서 금액을 입금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고 자취를 감추는 사기수법이었다고 합니다.
[농기계 사기 기사 링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690
부푼 꿈을 꾸며 농촌으로 향해 귀농을 결심하는 농민들과 선량한 시민들을 어수룩하고 만만하게 보며 사기를 치는 이런 일이 다신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귀농 준비 분들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고, 이 같은 불행한 일을 겪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큰 금액이 드는 일은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22년 1월 28일
2
Farmmorning
주주농장!
"풀과 함께 자연과 함께"
친환경을 실천하며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남편과 현실적인 편리성과 실용성을 주장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어설픈 귀농 8년차 농부입니다.
풀이 자원이다! 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절대 풀은 뽑으면 안된다는 남편!
살금살금 눈치보며 몰래 풀을 뽑던 어설픈 아내!
이제는 왜 풀을 뽑으면 안되는지를 절감하며, 입에 침이 마르게 설명을 하고다닙니다.
풀을 키우며 가꾼 땅은 흙이 보슬보슬하고 향기가 나는 땅으로 변합니다!
딱 3년 정도만으로도 땅은 지력을 회복하고 유기물이 가득한 자연을 사람들에게 선물합니다.
이런 흙에서 자라난 작물은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로 선물을 안겨줍니다.
친환경!
실천하면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립니다!
그렇지만 농부의 아내가 힘드는 건 어쩔수없습니다.
호두나무밭, 대추나무밭, 배추밭, 무우밭, 몌리골드, 개나리 등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맨발로 밭을 걸어다닙니다. (아이들한테 엄청 혼나기도~~)
23년 3월 29일
13
1
Farmmorning
농사 초보 귀농인 입니다 7차까지 꾸준히 신청했는데 한번쯤은 저도 되겠죠
22년 8월 12일
귀농인을 위한 현실적인 법개정 청원.
타도시 읍면지역에서 귀농하는 자는 귀농 혜택을 받을수없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전 귀농자금은 가능.
개정요청
타도시 읍면지역에서 농사외 일을 한사람으로 해당 귀농지로 귀농한자는 귀농혜택 지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0379DA5C53803E054B49691C1987F
22년 8월 7일
2
귀농3년차인데 올해처음으로 상추를 조금시작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않네요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더열심히 해봐야겠네요~~~~ㅎ
22년 8월 5일
1
공 지
한자협(한국 자연환경 농축산 협회) 창단식은
2024년 4월 16일 오후 2시
충남 금산군 농업 기술 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한자협`이 진행 할 일들입니다.
1.한자협 자연 치유 농업 보급(SNS, 주류 언론 활용)
2.한자협 생산자 와 소비자 연결 (쇼핑몰 운영)
3.한자협 귀농학교 운영
4.한자협 농축산물 On-Off Line 마트 운영
5.한자협 생산 농축산물 활용 식당 Franchaise 사업
6.한자협 치유 센터 운영 (회원과 회원 가족에 한해서만 사용)
7.한자협 공동 구매 (한자협 회원들의 필요 물품 제조사를 통해 공동 구매)
8.한자협 회원 축산농가 분뇨 활용 액비 생산 및 보급
9.한자협 생산물 가공사업 (건강식품, 선식, 간식, 음료, 아이스크림, 와인 등등 )
10.한자협 폐기물 사업
(유기물-> 바이오차(Biochar)생산, 무기물-> 열분해유 와 수소 생산)
11. 한자협 회원들 사업 공동 사업 추진
(한자협 회원들의 기존 사업(모든 분야)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협회 사업으로 추진)
12.한자협 부대 사업
(회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추가 부대 사업)
13. 한자협 인증 사업
(한자협이 인증하는 인증 마크 부여 사업)
14. 현재 필요한 농업 정책이나 입법이 필요한 일 추진
3월 28일
7
2
Farmmo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