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댓글

정부는 농촌이다무너지고있다 농촌을살릴수있는 농촌정착수당제 법만들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개의원 나리들 일들은 안하고 세금만 그만 축내고 현실적인 법좀 만들면 누가 머라 합니까
시골 땅이 도시지역 땅과 차별화된 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지안나 생각 합니다 인구 10만이나 50만 이하지역에는 농지취득 을 차별화 하여 거리제한 풀고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고 국개 가 아닌 국민이뽑은 존경받는 국해의원이 대는겁니다.

도시와 농어촌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는 것. 이는 서로 배려하는 생활을 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

농지법알고계시는분얼마나되나요ㆍ농민을위한다는명목으로농업은쇠퇴되고있어요규제을통한농촌을살리기보다는농업분야의경쟁력을가질수있는정책농산물의원가도입농업에서얻어지는수익탄소감소물보존등부수적효과고부가치의농산물그리고에너지정책의개선등농업분야에서수익창출이있어야한다우리농업은정치적이데올리기에빠져헤어나지못하고잇다한마디로농업이황금알을날수있는저도적개선과마인드가바뀌어야한다즉농업의경쟁력저해하는규제는없어야한다

농촌체류형쉼터 12년이 되면 철거해야되나요?

힘도 들고. 집합 모임이 ᆢ

창고겸농막 몇평까지 지울수 있나요?

어짜피 그린벨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못박고 있으니 남의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농막은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한데 체류형쉼터는 안된다? 이건 무슨 경우인지ㅠㅠ

내 땅이 그린벨트 속의 맹지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더라고 50평쯤 대지로 전환해서 15평짜리 집 짓고 살겠는데...ㅠㅠ

콘테이너 하나 놓을라고 농막(가설물)설치신고서를 접수했더니 현장 확인차 나온 주무관님께서,

내 밭에 불법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것 저것 지적을 하기에

"아이고 주무관님, 산속에 있는 밭이라 농사 지을라고 가꾸다 보니 언덕은 파서 평탄화를 해온거고, 땅파다 나오는 돌을 한곳에 쌓아 둘 수도 없어 언덕에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축대를 쌓은거고, 비도 피하고 햇볕도 피하며 잠시 잠시 숸다고 펑상깔고 위에 천막과 차양막을 덮은 거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더니,

평상깔고 위에 천막/차양막 덮어 원두막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고,

밭 일구다 나온 돌맹이를 이용하여 언덕하단에 축대를 쌓아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도 불법석축이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죄다 무너뜨리고...,

그러구도 내가 3~5여년에 걸쳐 곡괭이 들고 이룬 밭의 형태가 구입전 항공사진과 현재의 항공사진이 다르다며 불법 개간이라고 원상복구 안하면 농막허가를 내줄수 없다기에, "주무관님, 이정도면 좀 양해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자꾸 그러시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겠다고 하기에 두말 않고 농막(가설물)설치신고서 접수 철회를 했습니다.

주무관님 말씀마따나 투명비닐하우스는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미니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농사짓습니다^^

요즘 우리 주무관님듵 자신들의 업무에 아주 충실합니다. 옛날처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냥 신고없이 콘테이너나 하나 놓고 말았으면 어쨌을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된통 당한거 아냐? 싶기도 합니다ㅋ

들에 산에 깔리고 깔린 꼰테이너들은 모두 가설건축물설치신고가 된 것들이겠죠?

농막이나 휴식형쉼터나 나에게 공허한 메아리~~~~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ㅎ ㅎ

돈을 좀 갖고 농촌에와서 왕년에어떻고
하며목에 힘주고
다니니 원주민이
좋아 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콘테이너 놓고농장에서 쉬고하는데 항상불안해요불법이라해서
화장실도 없어서 남편이 푸세식으로 해서 불편하구요
그래서 위 글은 콘테이너 말고 농악도놀수 있댜는건지요
농막은 거의집 수준여서 그나마 콘테이너로. 덜
법에 걸릴까바 쓰고있던거라서요
아시는분 좀쉽게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미리 감사드리께요....

우리 밭에 10평짜리 농막 지어 먹고 자고?”
신영삼2024. 8. 6. 16:28
타임톡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농식품부, 12월부터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임시숙소’ 불법 농막 양성화 첫발
전남 1만1000여 건, 광주 근교 장성‧담양‧화순 집중…순천‧광양‧곡성도 인기 지역
이미지 크게 보기
오는 12월부터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농편의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시설 분류가 바뀌면서, 화장실 등 부속시설 설치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면적 또한 최대 3배 이상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이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전국에 설치된 농막은 약 18만개, 전남은 1만1306건(2023년 기준)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이 1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군 987건, 화순군 890건 순이다. 순천시 851건, 광양시 840건, 여수시 774건, 곡성군 743건으로 시 지역과 인접 군지역에 집중됐다. 대부분 2000년부터 크게 늘었다.
가장 적게 신고된 지역은 목포시로 7건에 그쳤으며, 완도군 136건, 장흥군 142건, 강진군 153건 순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별도로 1m 이내의 처마와 외벽 기준 1.5m를 곱한 면적의 데크,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3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체 면적은 23평까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매 3년마다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쉼터는 초기 3년 이용 후 3년씩 3회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면제되지만,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간 1만 원의 재산세는 부과된다.
쉼터 설치 절차는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서류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받아야한다.
신고증 교부 후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농막의 경우 쉼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3년 내에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미 전환시 관련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 중인 농막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의무와 입지조건은 강화된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설치할 수 없으며,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쉼터가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인 만큼, 최소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하고, 수질 관리 대상 구역이나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설치를 금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건축물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발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명시된 평 수 만큰
1층은 창고.
2층은 쉼터로 만들면 안될까요.
그러면 농토가 조금 더 넓어 질 터인데요

정보 감사합니다 ~

농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누구라도 하루세끼
안먹고 살 수있나요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살이하려고해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못오는분들 많을겁니다. 제일첫째가 가축 분뇨냄새와 텃세부리는 인간들 입니다. 마을이 발전이되려면 마을길이 진입 이동하기 좋아야하는데 좁은길에 커브길은 완전 직각이고 군대 제식훈련코스도아니고. 공사하는사람들 수준을 의심하게됩니다.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내가태어난고향도40년새월흐르고나니텃세가잇더군요어르신들게서업는말지어내서욕하시더군요버티고버티고2ㅡ3년지나고나니이제는그렇니하고지내고잇네요그렇하니시골가도버티기힘들으니다시제갈길가더군요모두건강하시길

좋아요
좋은정책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외지인들도 들어와 살면 현지인들과 유연하게 잘 어울려야 하고, 현지인들 텃새 부리며 마을 발전 기금 같은것 무리하게 요구하는것 없어져야 합니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면적 및 입지 조건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알어봐야되는지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신고도 해야하나요??

쌀값은떨어지는데
농지법을대폭수정해서 누구나
농지를살수있게해야됩니다
아직도규제가너무많아요

조은정보감사함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골의 텃새도 한몫 하더군요 도시인들이 시골을 찾을수 있게 각종 세제혜택 은 물론 이고 정착하게 정보도 공유 하는게 시골 현지인들의 배려가 우선 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농촌이 좋아지려나 이렇게 발달한 요즘시대에 초,중,고.는 공부를 비대면으로 하면 농촌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내생각 입니다

농촌이 다무너지고있어요 농촌살릴수있는 농촌정착수당제 실시해야한다고생각듭니다

굿~~👍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무조건 도시인이 지치고 쉴겸 힐링처로 작은면적이라도 편안하게 쉴수있게
규제완화해야 도시민들 유입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너무너무감사

그럼 12년 후에는 농막이 불법이 되는것인가요?

좋은정보 감사하고요. 농민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혜택 개선(생활은 도회지에서 자경은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30km이내 농지에서 소농직불금 개선)

당연하지요.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어느 해 인가 부터. 농촌에. 도시인이. 오지. 안아요 외 그럴까요 농촌에 규제가 많아서 그렇키도. 하고.또. 뭐냐 현지인들의 횡포. 라고해야 하나. 암튼. 그런게 있어요 군. 단체장께서는 한분이라도 더 모시려. 불철주야 고생 하시 는 데. 막상. 면이나. 동리에 들어가보면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 정착 하기가. 마니 어렵죠

농지보유면적에따라 다른가요?전300평이 안되는데요.
지역마다 허용내용도 여전히 다른거죠?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는 농촌마을 에 활력소가 될것같은데 기분좋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