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만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걸로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짖는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수당입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은 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생활하고 사는것이죠. 그렇지만 농사가 힘들고 어려워 직접 하려는 사람이 적고, 농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요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 해 주는 것입니다. 월급생활자는 급여가 농업인 소득보다 더 적어도 그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농업외 소득이란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총액과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 총액, 연금공제 후 연금소득 총액,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전액 농업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농업외 수입이 6천만원 정도 되더라도 실제로 농업외 소득은 3,700만원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담당기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즉 말해 자기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순 수입금액만 따진다는 말씀 같네요.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것은 잘 모르지만 정확한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시.군에서 통보받아 결정된다고 합니다. 강릉시에서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농업외의 거의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다른소득 하나없이 퇴직하고 연금만 받는데 통장으로 년 3720만 몇천원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획인해보니 초과로 제외 되었거든요.
이해는 가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안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적어보면 젊은 여성분(40대)이 자식둘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직장을 10여일 다니다가 못다니겠다고 안나오면서 하는말이 힘들게 직장을 다니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저소득층 생활지원금도 받지못하고 애들 대학 장학금도 지원이 안되고, 임대주택도 나가야 하니까 그냥 집에서 노는게 났다고 하더랍니다. 돈 한푼 안내고 애들 대학보내고 거의 공짜로 기숙사 생횔하고, 생활비에 임대주택까지 지원해주니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돈벌면 그런 혜택이 줄어드는데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등산이나 다니고 커피숍에 나가 모여 씨나락이나 까고 하는거... 이런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재산 좀 모은 사람한테는 그걸로 먹고 살라고 아무 혜택도 주지않고, 젊어서 탱자탱자 하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혜택을 주는 나라 정말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가 바로선 나라인가요? 시골에는 예전에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농지늘 좀 사서 농사지어 먹고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든 지금 농지외 돈은 없어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추운 겨울날 난방할 기름도 사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아 떨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신이 고생해 힘들게 산 땅을 선뜻 팔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도 못합니다. 땅을 팔려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게으른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이 커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분께서 농사를 직접 하신다면 농지원부 만드시고 배우자가 경영주로 농경체 등록하시면 됩니다. 농경체 등록은 1세대당 한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깥분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직장의보 가입자라면 등록이 안됩니다. 직불금은 농업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 이상이면 제외되고 농업수당도 제외됩니다. 또 부부(가족) 소득도 얼마 이상이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서에 동일세대 가족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란이 있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액은 매년말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에 거의 모든 수입액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많은 의견과 성의있는 글들이 농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식은 나누면 좋습니다. 한가지 드리고싶은 말씀은 궁금한 부분은 직접 관할 소재지 사무소나 군청에서 상담해주고 본인의 자격여부를 알려줍니다. 전화상담은 요즘 힘들겁니다. 다른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거의 전직원이 직불금과 농민수당 관련 전화로 통화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신청 만료일까진 이런상황이 이어질겁니다.비대면 온라인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만 온라인 신청하고 선정되면 이듬해부터 온라인신청 문자가 오고 직불금 온라인신청 했던분은 농민수당 신청도 온라인 으로 할수 있습니다. 직불금 교육도 앱으로 간단하게 수료할수 있구요. 이렇게 질문과 답변 할수있는 실력이면 충분히 할수 있으니 해마다 직불금 농민수당 신청에서 자유로워 지시길 감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