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면 그걸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지요. 작년 LH 직원들 해쳐먹은 거 얼마나 많았는지 보셨을 것. 감시? 해쳐먹는 놈들은 다 감시하는 자이거나 그들과 한패로 움직이는 자들. 귀농자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규제 풀어주면 아마 귀농 자체가 없어질 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입법자들 욕할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를 통해서 농민들이 보호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법은 없는 법이지요.
저는 과수원 청송농기계 고소차 중고로 구매해서 농협에 신고하러 갔다가 담당자 농장까지 와서 사진찍고 서류까지 접수해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3일후 전화와서 면세유 대상 안된다고 하네요 왜 안되냐고 했더니 규정에 없다고 합니다 과수 하시는분 아시겟지만 고소차 겨울에 전지할때 적과할때 도장지 제거할때 입소재할때 수확할때 여러모로 많이 사용 하는데 왜 규정에 없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탁상행정 하는분 현장에 한번식 들러보세요~~?
저는 솔직이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저냥 남편이 하자해서 힘들지 않을 정도로 (남편만 힘듦) 해요. 그래서 제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일은 없습니다. 즉 나혼자만 생각한다면요. 그러나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귀농 많이 하고 농사를 기반으로 사업도 많이 펼치고 하잖아요.
그리고 농막 관련으로도 제재가 심하잖아요. 물론 불순한 의도로 못된 장소로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인간들 때문에 제재한다고 하지만 그런건 수시로 감시? 하고 알잖아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 마저 심한 제재 즉 인간의 기본권마저 무시되는 정책으로 인해 힘든건 농사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걸 '고쳐주세요' 하는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선으로 귀농?!귀향!? 이제 1년차 횟수로는 2년차 정책에 막혀서 고통을 격었습니다 격고 있지요 지금도 말로는 귀농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안돼는것들 투성입니다 .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 만습니다 좀 더 폭넓게 시행되는 것들이 만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