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얼마전에 형님이 밭일하시다가 사고로 사망하셨는대요 조카가모든걸 위임하여 농업을 하고있는대 물론 그전부터 형님 일손을 도와주고했는대 주소지가 1년동안 같이 안되어있다고 직불제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동네분들 한테 물어보니 아시는분이 한명도 없어요 이런건 직불제 교육때 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고 계신분은 있나요?
22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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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교육받고왔습니다
22년 8월 30일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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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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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3편 -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입니다.
🔻 공익직불금이란?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개선,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월 신청 후 11월에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면적 구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습니다.
•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영역에 해당하는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변동 전과 동일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yRT0TWWmws
🚨공익직불금 외의 다른 보조금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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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공익직불제 - 교육 강사자격과 교육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choi0jin@gmail.com
요청 합니다.
22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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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파헤치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UyNTU3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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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옥천 달맛햇복숭아농원 날망신랑...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복숭아🍑전공
11월 마지막 현장 교육 및 이론 교육
https://m.blog.naver.com/okjaeook7/223673987208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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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경남지역 제2기 기계화영농사 교육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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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오늘 날씨는 눈이나 비가 펑펑 쏟아질거같은 하늘이네요
이런날은 뜨끈뜨끈 온돌방 아랫목이 생각납니다 ㅎㅎ
포항에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이 올라와서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고 유익한 교육 되세요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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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특수교육현장 ‘AI 교수학습’ 안착 방안 모색
http://m.hntop.co.kr//article.php?aid=3670376179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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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전남교육청, ‘학생 중심의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한다
http://m.hntop.co.kr//article.php?aid=3692794290
12월 7일
4
Farmmorning
오전에 씨감자 교육을 받고왔습니다.
홍산마늘만 8년째 재배해오면서
그누구보다 자신있다할 정도로
공부도 실전도 숱하게 했었죠.
홍산마늘은 9개월 이라는 1년 농사에 가깝죠.
그런데 판매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목을 단타성 작물로 바꿔보려고 시도중입니다.
먼저 추왕감자 종자용만 500kg을 확보했고, 오늘 교육도 받고 추백콩감자 조금 받아왔습니다.
추백콩감자로 2회재배까지는 원종이고 3회부터 보급종이 된다 합니다.
교육장에 일찍 도착하니 대강당이 콘서트장처럼 요란합니다.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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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2024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
“막막한 올해 농사…도움이 필요한데🥲”
실용적이고 현장감 있는 농업 교육 <전액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4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인데요,
✅ 우리 지역 주요작물 영농교육
✅ 최신 농업 기술
✅ 알아둬야 할 농업 정책 등
해당 지역 농업인이라면
신청만 해도 참여 가능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으로
알찬 영농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지역별로 교육 및 진행내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별 운영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5초 만에 내 지역 공고 찾기🚨
https://farm.fmorning.com/4nmygd
🔔내 지역 공고가 없다면?🔔
댓글에 ‘알림신청’을 남겨주세요. 업데이트 될 경우 알림 드립니다!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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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공익직불금 신청하기전 교육을 받았어요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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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교육참석!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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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고흥군. 하반기 실전 용접기술 및 농업용 굴착기 현장실습 교육 추진
http://m.hntop.co.kr//article.php?aid=3688874987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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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전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한다 http://m.hntop.co.kr//article.php?aid=3589692224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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