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수료증
4월 6일
11
5
공익 직불금도 소득 제한이 있나요?
22년 10월 27일
12
1
📣<공익 직불금, 팜모닝이 답해드려요>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오늘은 “올해 직불금 언제 지급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17시, 이웃님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 중 1개를 선정해 알려드립니다.
❓ 올해 직불금 언제 지급되나요?
📣 2023 공익직불금 지급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11월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 초 지급)
❓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지원,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 2023년 공익직불금 관련 일정을 참고해 2024년 공익직불금도 미리 준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직불금 지급 일정’에 대한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 팜모닝이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오늘은 “올해 직불금 언제 지급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17시, 이웃님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 중 1개를 선정해 알려드립니다.
❓ 올해 직불금 언제 지급되나요?
📣 2023 공익직불금 지급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11월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 초 지급)
❓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지원,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 2023년 공익직불금 관련 일정을 참고해 2024년 공익직불금도 미리 준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직불금 지급 일정’에 대한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 팜모닝이 알려드릴게요. 🙏🙏
23년 11월 10일
18
26
1
공익직불
농업교육포털 온라인수강이수 4/14
영농일지쓰는게
쉽지않은데 다른 님들은 어떻게쓰시는지?
15~17분동안 온라인수강완료
농업교육포털 온라인수강이수 4/14
영농일지쓰는게
쉽지않은데 다른 님들은 어떻게쓰시는지?
15~17분동안 온라인수강완료
23년 4월 14일
4
2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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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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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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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직불금, 팜모닝이 답해드려요!>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이제 2024 공익직불금 신청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공익직불금 신청 전까지 팜이웃님들이 남겨주신 질문 중 1개씩에 대해 팜모닝이 질문에 대한 답변 뿐 아니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알려드립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 알려주세요!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도시에 거주 중인데, 농경지는 다른지역에 있어도 공익직불금 신청되나요?
📣 안됩니다.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거주지가 농경지와 다른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공익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답변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이제 2024 공익직불금 신청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공익직불금 신청 전까지 팜이웃님들이 남겨주신 질문 중 1개씩에 대해 팜모닝이 질문에 대한 답변 뿐 아니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알려드립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 알려주세요!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도시에 거주 중인데, 농경지는 다른지역에 있어도 공익직불금 신청되나요?
📣 안됩니다. 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거주지가 농경지와 다른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공익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답변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
23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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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이것’ 모르면 10%나 감액?!👩🌾💰]
지난 2024년 소농직불금에 이어 새로워진 직불금 감액 기준부터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그중, 올해 공익직불금 감액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모르거나 놓치면 직불금이 10%나 감액될 수 있으니 팜모닝과 함께 확인해 소중한 직불금을 지켜봐요.🤓
1. <직불금 감액기준 변경💰>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3가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돼요.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용 콜센터 운영📞>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부터 관련 문의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공익직불금을 이용해 보세요.
3. <전략작물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인상🌽>
24년도에는 전략작물 예산과 대상면적, 지급대상 품목이 더욱 많아졌어요.
4. <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비대면 간편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신청마다 기간이 다르니 대상 확인 후 자신이 해당하는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2024년 소농직불금>에 대해 알고싶다면? 아래 초록 글씨를 눌러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Qx/posts/Y29tbXVuaXR5LXBvc3Q6MTY2NTMy
------------------------------------------
이외에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시다면?
→ 댓글에 '알림 신청'을 적어주세요.🔔
알림 신청을 해주신 팜이웃에게 새롭게 바뀐 24년 농업소식을 팜모닝이 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지난 2024년 소농직불금에 이어 새로워진 직불금 감액 기준부터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그중, 올해 공익직불금 감액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모르거나 놓치면 직불금이 10%나 감액될 수 있으니 팜모닝과 함께 확인해 소중한 직불금을 지켜봐요.🤓
1. <직불금 감액기준 변경💰>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3가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돼요.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용 콜센터 운영📞>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부터 관련 문의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공익직불금을 이용해 보세요.
3. <전략작물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인상🌽>
24년도에는 전략작물 예산과 대상면적, 지급대상 품목이 더욱 많아졌어요.
4. <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비대면 간편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신청마다 기간이 다르니 대상 확인 후 자신이 해당하는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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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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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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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8
2
<📢이러면 직불금 안나온다고...? 실제 사례 알려드립니다>
농사는 짓는데 직불금이 안 나온다고?
헷갈리는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 사례로 살펴봐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게시글에 많은 농부님들이
왜 직불금 조건이 안되는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많이 물어봐주신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직불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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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20
35
6
(농식품부) 2023년 기본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귀하께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입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3년도 기본직불사업 등록신청이 완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2가지 방법(접속주소 클릭/ARS전화)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법① 모바일신청 : https://uni.agrix.go.kr/easyapply.jsp
방법② ARS전화신청 : 1522-2830 (1번)
신청 기간 : 2.1 ~ 2.28
기본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 하신 분은 3.2 ~ 4.28.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할)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인, 농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3.2 ~ 4.28.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할)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1588-6830 (0번)
<본 문자는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로 개인정보 및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와 관련하여 요구가 있을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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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15일
5
[📢지금은 2024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비대면 신청?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작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2. 비대면 신청을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식품부에서
☎️ 통합 콜센터 1334을
연중 운영 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아래에서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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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이것’ 모르면 10%나 감액?!👩🌾💰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Y4ODQz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 알려주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UxNzAw
▶📢2024 공익직불금, 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cL7BxA29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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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16
13
3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3편 -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입니다.
🔻 공익직불금이란?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개선,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월 신청 후 11월에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면적 구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습니다.
•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영역에 해당하는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변동 전과 동일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yRT0TWWmws
🚨공익직불금 외의 다른 보조금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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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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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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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9일
34
575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오늘은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매주 금요일 17시, 이웃님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 중 1개를 선정해 알려드립니다.
❓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 농지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임대농지 수령’에 대한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 팜모닝이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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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17일
25
29
2
<📢작년에 5,800여명이 깎였다...? 공익직불금 깎이는 이유>
공익직불금 신청 후 꼭 확인하세요!
작년 한 해 약 5,800여명의 농민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대상이 되었는데요,
신청 후에도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감액 사유부터
올해 달라지는 부분까지 아래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17가지 준수사항이 궁금하다면?👇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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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14
20
2
공익직불금 신청하기전 교육을 받았어요
2월 22일
23
1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07편 -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입니다.
💚 이제 2024년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내가 받을 공익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정부 웹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는 웹사이트 정보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2024년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민원인이 직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같은 특수한 직불금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불금 계산기는 농부님들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하여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농사TV"님의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y6luC-lemc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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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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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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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문중 땅을 임대하여 경작을 하고있는데 연명이몇몇분이 달어져 있어서 공익직불금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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