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직접지불금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이 삭제됐어요.
✔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2000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예정이에요.
이제는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2017년~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구입 등을 통해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만 증명하면
모두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댓글로 “신청합니다“를 달아주시면
직불금 공고가 올라올 때
팜모닝이 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확인하기 >
https://bit.ly/farmsubsidy
출처: https://youtu.be/XpkOOu5LI4A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이 삭제됐어요.
✔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2000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예정이에요.
이제는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2017년~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구입 등을 통해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만 증명하면
모두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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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XpkOOu5LI4A
22년 9월 23일
240
4010
2
[✍️소농직불금 파헤치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UyNTU3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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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2월 7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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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월 3주차 댓꿀읽기🍯]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면서 팜이웃 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직불금 지급 면적 계산법, 신청 가능한 거주지와 농지 거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올해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면서 팜이웃 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직불금 지급 면적 계산법, 신청 가능한 거주지와 농지 거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올해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1일 전
2
10
1
🧑🌾 팜모닝이 농민 여러분께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국 각 시·도에 교부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빠른 것으로,
빠르면 다음 달 4일 정도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전국 농업인 112만9000명에게
총 2조 1,94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농직불금이 5,405억원(45만호)
면적직불금이 1조 6,538억원(67만 9,000명)이라고 합니다.
교부된 직불금은 해당 시‧군‧구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올해는 특히 기존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농업인 56만 2천여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 댓글로 “알림신청“를 달아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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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국 각 시·도에 교부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빠른 것으로,
빠르면 다음 달 4일 정도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전국 농업인 112만9000명에게
총 2조 1,94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농직불금이 5,405억원(45만호)
면적직불금이 1조 6,538억원(67만 9,000명)이라고 합니다.
교부된 직불금은 해당 시‧군‧구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올해는 특히 기존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농업인 56만 2천여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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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26일
341
2503
남의 문중 땅을 임대하여 경작을 하고있는데 연명이몇몇분이 달어져 있어서 공익직불금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7일 전
18
10
1
다들 직불금 신청은 하셨나요?
저는 저번에 직불금을 못받았습니다.
분가한 자식의 소득도 포함되어 탈락되었내요.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요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 없었내요.
이번 총선 이후 농업직불금 확대가 가능할런지요
농업직불금은 우리 농정의 근간이지요
소규모 농가는 생산 부담이 커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직불제 지원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내요
저는 저번에 직불금을 못받았습니다.
분가한 자식의 소득도 포함되어 탈락되었내요.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요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 없었내요.
이번 총선 이후 농업직불금 확대가 가능할런지요
농업직불금은 우리 농정의 근간이지요
소규모 농가는 생산 부담이 커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직불제 지원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내요
3월 8일
88
121
6
공익직불금 수령에 대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남편)가 농사외 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하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요.
이럴때는 부부가 함께 농사에 종사한다고
즉 농업경영체 공동 경영주로 등록을 하고
아내 앞으로 직불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히 농사외 소득이 연 4,500만원을 초과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때 명심하실 사항은
아내의 주민등록이 읍,면 소재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ㅇㅇ동 등으로 되어 있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제가 직접 재배했던 국화 분재
직접 사진 촬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남편)가 농사외 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하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요.
이럴때는 부부가 함께 농사에 종사한다고
즉 농업경영체 공동 경영주로 등록을 하고
아내 앞으로 직불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히 농사외 소득이 연 4,500만원을 초과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때 명심하실 사항은
아내의 주민등록이 읍,면 소재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ㅇㅇ동 등으로 되어 있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제가 직접 재배했던 국화 분재
직접 사진 촬영
2월 8일
27
14
이번기회에 제가 동생이 밭을 120평을 구입하였는데 공익직불금을 받을수 있나궁금하다네요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8월 9일
10
12
고흥군. 전남 최초 공익직불금342억원 지급 ... 1만 6천여 농가혜택
http://m.hntop.co.kr//article.php?aid=3684796421
http://m.hntop.co.kr//article.php?aid=3684796421
11월 28일
6
2
여러분
제가
논 500평을 밭으로 쓰고있는데
면적직불금 신청가능한거지요?
면사무소 왔는데 산업계직원이 알아보고준다고 신청서를 안주네요
제가
논 500평을 밭으로 쓰고있는데
면적직불금 신청가능한거지요?
면사무소 왔는데 산업계직원이 알아보고준다고 신청서를 안주네요
3월 25일
46
176
20
공익직불금 어려운때 입금되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농업일지 쓸줄몰라 100%입금 안될줄 알았는되요 감사합니다
12월 1일
8
3
2023년농업직불금 언제지급되나요?
또한 2023년임업직불금 언제지급되나요?
또한 2023년임업직불금 언제지급되나요?
23년 12월 3일
27
34
11
📰 주요 보조금 뉴스 모음
여기저기 귀찮게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팜모닝 농사도우미가 주요 보조금 기사를 싹싹 긁어 모아
돈 되는 정보를 매주 알려드릴게요🙌
-------------------------------------------------------
[전북]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 조기 지급
https://bit.ly/3Ei4on1
전남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8억 원 지급나서
https://bit.ly/3tA9Z38
농작물 수확 즉시 토양개량제 살포하세요
https://bit.ly/3TIHtXU
부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 317억원 지급
https://bit.ly/3gfX4Az
제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원 지급 예정
https://bit.ly/3EEIlIM
해남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직불금 방식 지급
https://bit.ly/3gaILxb
내년도 농업예산 1조1200억 증액 의결
https://bit.ly/3EDIVqh
달성군, 공공비축미곡ㆍ시장격리곡 매입
https://bit.ly/3EAUluT
평창군 2023년 친환경농자재사업(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https://bit.ly/3EG5Hhm
장성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https://bit.ly/3hOmw0u
울진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https://bit.ly/3Ofhbvh
전남도, 지력 증진 위해 토양개량제 8만7천톤 공급·관리
https://bit.ly/3hEywkY
의성군,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농업인 부담 경감"
https://bit.ly/3ULb1Fz
시골 계신 할머니도 月123만원 따박따박?…농지연금 뭐길래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https://bit.ly/3tUOgn3
-------------------------------------------------------
📢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이득이 되는 주간 보조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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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8억 원 지급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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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수확 즉시 토양개량제 살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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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 31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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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원 지급 예정
https://bit.ly/3EEIlIM
해남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직불금 방식 지급
https://bit.ly/3gaILxb
내년도 농업예산 1조1200억 증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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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공비축미곡ㆍ시장격리곡 매입
https://bit.ly/3EAUluT
평창군 2023년 친환경농자재사업(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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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https://bit.ly/3hOmw0u
울진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https://bit.ly/3Ofhbvh
전남도, 지력 증진 위해 토양개량제 8만7천톤 공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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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농업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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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계신 할머니도 月123만원 따박따박?…농지연금 뭐길래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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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20일
7
35
소농직불금은언제나오나요?
11월 25일
17
15
5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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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0일
40
610
2025년 공익직불금 ‘최초’ 5% 인상!🎉
내년 농업 예산안이 18조 7,496억원으로 확정되며, 농업직불금의 경우 올해보다 약 2,50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은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밭 지급 단가 상향입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상향: 1㏊당 100만∼205만원 → 136만∼215만원 (평균 5% 인상)
✅ 밭 지급 단가 상향: 논 대비 밭 지급 단가 62∼70% → 80% 수준으로 상향(비농업진흥지역)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팜모닝은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농업 예산안이 18조 7,496억원으로 확정되며, 농업직불금의 경우 올해보다 약 2,50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은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밭 지급 단가 상향입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상향: 1㏊당 100만∼205만원 → 136만∼215만원 (평균 5% 인상)
✅ 밭 지급 단가 상향: 논 대비 밭 지급 단가 62∼70% → 80% 수준으로 상향(비농업진흥지역)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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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91
213
6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을 받았는데요 근데 직불금이 왜 액수가 적은가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참고로 340평의 밭울 경작하고 직불금이24만원 정도 나왔어요)
(참고로 340평의 밭울 경작하고 직불금이24만원 정도 나왔어요)
1월 2일
28
36
1
[2024년 농업 새소식💰, 꼭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지난 2024년 직불금 소식에 이어 24년에 새로워진 농업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올해 농사 손해보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용 석유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3년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3년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 농업예산 최초로 '18조 원' 이상 확정💰>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업 예산이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농업직불금의 확대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가 있어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래 첨부된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3.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24년 2분기부터 시작👵>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이양직불제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지급기한과 금액도 늘어났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 글엔 없는 <2024년 공익직불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초록 글씨를 눌러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Qx/posts/Y29tbXVuaXR5LXBvc3Q6MTY4ODQz
지난 2024년 직불금 소식에 이어 24년에 새로워진 농업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올해 농사 손해보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용 석유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3년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3년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 농업예산 최초로 '18조 원' 이상 확정💰>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업 예산이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농업직불금의 확대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가 있어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래 첨부된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3.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24년 2분기부터 시작👵>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이양직불제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지급기한과 금액도 늘어났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 글엔 없는 <2024년 공익직불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초록 글씨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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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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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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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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