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직하여 귀촌한 조규용 입니다
귀촌한지 3년째 되는데 직불금을 포함해서 농업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논농사를 지어도 밭농사를 지어도 직불금 및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와같은 분들이 더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채등록밎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저같은 사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귀촌한지 3년째 되는데 직불금을 포함해서 농업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논농사를 지어도 밭농사를 지어도 직불금 및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와같은 분들이 더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채등록밎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저같은 사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2년 12월 5일
6
3
100평에 밤나무25년생이 있어요~
산밑에경사지에 있어서 농작물이 자꾸 수해를입어서 밤나무 심었는데 농작물을 안심었다고 농업경영체에서 직불금을 빼겠다고 해요~
밤나무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 뭐가 좋을까요?
머위도,들깨도 잘 안되어요~20평은 물이나네요~
산밑에경사지에 있어서 농작물이 자꾸 수해를입어서 밤나무 심었는데 농작물을 안심었다고 농업경영체에서 직불금을 빼겠다고 해요~
밤나무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 뭐가 좋을까요?
머위도,들깨도 잘 안되어요~20평은 물이나네요~
4월 7일
3
3
1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23년 1월 8일
5
2
공익직불금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지급시기
22년 11월 16일
4
진접읍에서 밭농사를 합니다 읍사무소에서 4ㆍ28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하라는뎨 매년신청하는지요?
23년 4월 25일
2
7
기본직불금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으로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 메세지가 와서 클릭하고 바로 교육 20분정도면 교육이수 완료~
혹시나 작년에 직불 받고 이교육 안받으신 분 계시면 참고 하시라고 올려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으로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 메세지가 와서 클릭하고 바로 교육 20분정도면 교육이수 완료~
혹시나 작년에 직불 받고 이교육 안받으신 분 계시면 참고 하시라고 올려봅니다.
23년 4월 15일
10
8
영농일지 관련하여
영농일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된다고 알림이 있는데
이 팜모닝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영농일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된다고 알림이 있는데
이 팜모닝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23년 2월 28일
3
5
직불금관련 문의 드려요
밭이 있는곳에 안산다고
직불금이 25만원 만
나왔어요
밭은 거제시 장목이구요
사는곳은 거제시 옥포랍니다
밭이 있는곳에 안산다고
직불금이 25만원 만
나왔어요
밭은 거제시 장목이구요
사는곳은 거제시 옥포랍니다
23년 12월 5일
2
8
직불금 신청하려고 하는대 700평정도 가능한가요
23년 3월 23일
1
5
직불금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네 직불금 신규로 신청했는데 영농일지를 제출하는건가요? 어머니 대신해 신청해드렸는데 영농일지 미작성시 10%감액 된다고만 안내 되어 있고 언제 어디에 제출하는지 검색해봐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네요.
동네 어르신께 물어보니 이장님이 작년과 동일하면 이상없음으로 일괄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신규로 한 사람들은 첫해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영농일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어플로 작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3월네 직불금 신규로 신청했는데 영농일지를 제출하는건가요? 어머니 대신해 신청해드렸는데 영농일지 미작성시 10%감액 된다고만 안내 되어 있고 언제 어디에 제출하는지 검색해봐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네요.
동네 어르신께 물어보니 이장님이 작년과 동일하면 이상없음으로 일괄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신규로 한 사람들은 첫해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영농일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어플로 작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23년 11월 18일
4
11
영농일지만쓰면 직불금10% 깍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써야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23년 4월 9일
4
6
농해수위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개정안 의결을 찬성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합니다
22년 9월 26일
1
비료 도 지원해주나요 ‥농사초보라 아는것이 없네요 ㆍㆍ 연말에 신청하는건가요 아님ㆍ연초에 하는건가요 ‥ 직불금이나 지원금이다 하더라구요 궁금했어요
22년 11월 2일
7
1
지금까지 한번도 신창하지 않았는데 저도 직불금 신청 접수 합니다.
22년 9월 27일
2
1
저는광주광역시북구살고 있는 도시 속에 서 시골에 8백평에 벼농사를 24년동안 짓고있읍니다 처음농사를시작 할때는 직불금을 받앟는데4년정도이고 그후에는 못받았읍니다 작년부터는 농지대장이 시골농지소유지로이관되어 직불금신청을 시골인접이아니다가고 신청못하고 금년에도 모내기했읍니다 광주광역시 에서 금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데 저는 이해택을받을수가없는가요?좋은 소식주세요
23년 6월 13일
5
3
안녕하세요
갑자기 포도 3000평4년생 농부가 되었습니다
기존 제가 있던 경영체변경등록.직불금은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이제 막 명의 변경에다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판매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해 해야하는지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포도 3000평4년생 농부가 되었습니다
기존 제가 있던 경영체변경등록.직불금은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이제 막 명의 변경에다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판매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해 해야하는지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년 3월 30일
9
4
이번주에 농업경영체 완료했습니다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다른 지원금도 알려주세요
초보라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다른 지원금도 알려주세요
초보라
22년 9월 29일
3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림이다.. 논 직불금이 500평이면 얼마정도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벼가 몇가마니 나오나요??
23년 4월 18일
2
9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 초보 농부라 어떻게 혜택을 신청하는 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전업농은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내를 공동경영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는만큼 혜택을 받아볼 수
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공익직불금(120만원),농민수당
농업보조금(농기계구입보조금,
비료 및 종자지원금)
; 면사무소에 신청하나요?
농협에서 물품을 사면 혜택 적용되나요?
2.저리농업자금대출
농지연금
3.농지취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8년이상 종사 시
100% 감면
4.정부 관련기관 제공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겐 실질적인 게
와 닿질 않아서 문의 올립니다.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새내기 초보 농부라 어떻게 혜택을 신청하는 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전업농은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내를 공동경영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는만큼 혜택을 받아볼 수
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공익직불금(120만원),농민수당
농업보조금(농기계구입보조금,
비료 및 종자지원금)
; 면사무소에 신청하나요?
농협에서 물품을 사면 혜택 적용되나요?
2.저리농업자금대출
농지연금
3.농지취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8년이상 종사 시
100% 감면
4.정부 관련기관 제공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겐 실질적인 게
와 닿질 않아서 문의 올립니다.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9월 24일
2
2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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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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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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