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를 심던 밭에 밤나무를 심어볼까 하는데 직불금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는 고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23년 6월 5일
1
4
📰 주요 보조금 뉴스 모음
여기저기 귀찮게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팜모닝 농사도우미가 주요 보조금 기사를 싹싹 긁어 모아
돈 되는 정보를 매주 알려드릴게요🙌
-------------------------------------------------------
[전북]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 조기 지급
https://bit.ly/3Ei4on1
전남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8억 원 지급나서
https://bit.ly/3tA9Z38
농작물 수확 즉시 토양개량제 살포하세요
https://bit.ly/3TIHtXU
부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 317억원 지급
https://bit.ly/3gfX4Az
제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원 지급 예정
https://bit.ly/3EEIlIM
해남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직불금 방식 지급
https://bit.ly/3gaILxb
내년도 농업예산 1조1200억 증액 의결
https://bit.ly/3EDIVqh
달성군, 공공비축미곡ㆍ시장격리곡 매입
https://bit.ly/3EAUluT
평창군 2023년 친환경농자재사업(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https://bit.ly/3EG5Hhm
장성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https://bit.ly/3hOmw0u
울진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https://bit.ly/3Ofhbvh
전남도, 지력 증진 위해 토양개량제 8만7천톤 공급·관리
https://bit.ly/3hEywkY
의성군,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농업인 부담 경감"
https://bit.ly/3ULb1Fz
시골 계신 할머니도 月123만원 따박따박?…농지연금 뭐길래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https://bit.ly/3tUOgn3
-------------------------------------------------------
📢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이득이 되는 주간 보조금 뉴스!
계속해서 받아 보고 싶다면 "알림 신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22년 11월 20일
7
35
Farmmorning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오늘은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매주 금요일 17시, 이웃님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 중 1개를 선정해 알려드립니다.
❓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 농지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임대농지 수령’에 대한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 팜모닝이 알려드릴게요. 🙏🙏
23년 11월 17일
25
29
2
Farmmorning
농업 참 어렵네요
올해 30000평방미터에 콩을 심었슴니다
논콩이고요
경영채등록정보는 모두콩으로 변경하였으나
콩 직불금을 따로신청해야하는지 몰라서 누락 됐네요
구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요
1일 전
1
3
직불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22년 9월 18일
1
팜모닝 소식 덕분에 직불금 신청정보와 전국 농민들과의 농사정보, 농산물 교류를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팜모닝의 더큰 발전과 팜모닝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새해 첫날 빌어봅니다. 팜모닝 화이팅!!!
1월 1일
3
1
제소유 논을 형님이 대신 경작 햇는데 올해부터 직불금 안나온다 하여 제가농사짖는걸로 할려 하는데 무슨 신고 같은거 해야 하나요 제가 직장생활 이라 어차피 직불금 해당되지는 않을것 같고 농업경영체인가 도 안될것같고
9월 8일
7
6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월 26일
8
2
아버님께 증여로 받은 토지 하우스3동을 올해부터 제가 농사지으려고합니다.
이앞주 목요일에 농경체 등록 신청했는데 완료됐다는 문자받았네요.
직장인이라 직불금은 못받지만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23년 1월 16일
18
12
농업직불금지급 시기?
22년 11월 17일
30
귀농2년차 입니다 소농 직불금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ᆢ2019년 정년퇴임후 농사를 짖고잇는데 직불금 신청이 안됩니다 궁금합니다
21년 10월 8일
16
2025년 공익직불금 ‘최초’ 5% 인상!🎉
내년 농업 예산안이 18조 7,496억원으로 확정되며, 농업직불금의 경우 올해보다 약 2,50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은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밭 지급 단가 상향입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상향: 1㏊당 100만∼205만원 → 136만∼215만원 (평균 5% 인상)
✅ 밭 지급 단가 상향: 논 대비 밭 지급 단가 62∼70% → 80% 수준으로 상향(비농업진흥지역)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팜모닝은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26일
91
213
6
Farmmorning
남의 문중 땅을 임대하여 경작을 하고있는데 연명이몇몇분이 달어져 있어서 공익직불금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7일 전
18
10
1
안녕하세요 문의 합니다 직불금 및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자는 개인소득 각각 3,700미만인지 아니면 농업경영체 부부합산 소득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부부는 모두 경영체 등록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
55
229
16
[2024년 농업 새소식💰, 꼭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지난 2024년 직불금 소식에 이어 24년에 새로워진 농업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올해 농사 손해보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용 석유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3년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3년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 농업예산 최초로 '18조 원' 이상 확정💰>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업 예산이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농업직불금의 확대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가 있어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래 첨부된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3.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24년 2분기부터 시작👵>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이양직불제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지급기한과 금액도 늘어났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 글엔 없는 <2024년 공익직불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초록 글씨를 눌러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Qx/posts/Y29tbXVuaXR5LXBvc3Q6MTY4ODQz
1월 28일
23
148
2
Farmmorning
지금 직불금 신청 하면 되나요
23년 4월 13일
7
농지원부만있고 경영체는업는데 직불금 신청안되나요 앞에분이 같는농지를직불금받아서요
22년 3월 10일
1
안녕하세요
갑자기 포도 3000평4년생 농부가 되었습니다
기존 제가 있던 경영체변경등록.직불금은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이제 막 명의 변경에다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판매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해 해야하는지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년 3월 30일
9
4
직불금신청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들좀 알려주요
22년 1월 12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