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의 불합리한 점
○ 농업직불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거주지가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거주농업인직불금이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없는거죠.
법령은 아니고 농수산부 공문서에 지시로ᆢ
잘못된 것은 고쳐야되는데ᆢ
○ 농업직불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거주지가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거주농업인직불금이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없는거죠.
법령은 아니고 농수산부 공문서에 지시로ᆢ
잘못된 것은 고쳐야되는데ᆢ
22년 2월 10일
1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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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0일
40
610
영농일지는 하루도 빼먹으면 안돼나요?
생애처음 농사라 열심히는 적고 있지만 빠진 날짜들이 만아서요 밭에 심은게 없어서 쓸것도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안쓰고 지나간 날짜들이 만은데 나중에 직불금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애처음 농사라 열심히는 적고 있지만 빠진 날짜들이 만아서요 밭에 심은게 없어서 쓸것도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안쓰고 지나간 날짜들이 만은데 나중에 직불금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3년 8월 25일
3
5
농지원부만있고 경영체는업는데 직불금 신청안되나요 앞에분이 같는농지를직불금받아서요
22년 3월 10일
1
우리팜모님가족여러분
열심히사시는게눈에선합니다. 저도청주에살면서음성으로농사지으러왔다갔다해보니 참 힘들더군요 .
올해직불금신청하려고읍사무소에갔더니 거리가멀어서 신청불가랍니다 .
남들잠곤히자는시간에
새벽4시에 청주출발해서농사를 지었건만
그놈에 법이 무엇이길래
ㅋㅋ 암튼 팜모닝가족여러분의 사는모습 보면서
힘이생깁니다.
올해도 열심히사는 팜모닝가족되세요,
열심히사시는게눈에선합니다. 저도청주에살면서음성으로농사지으러왔다갔다해보니 참 힘들더군요 .
올해직불금신청하려고읍사무소에갔더니 거리가멀어서 신청불가랍니다 .
남들잠곤히자는시간에
새벽4시에 청주출발해서농사를 지었건만
그놈에 법이 무엇이길래
ㅋㅋ 암튼 팜모닝가족여러분의 사는모습 보면서
힘이생깁니다.
올해도 열심히사는 팜모닝가족되세요,
23년 5월 5일
9
9
실제 농사 짓는 모든 사람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었으면
22년 8월 3일
1
농업인 , 직불금 대상 알수있을까요?
제가 직장인이며 투잡으로 농사중인데...
연봉 3500 이상이면 직불금 안나오나요?
오늘도 열심히 땅두릅, 개두릅 관리하고 왔는데..
제가 직장인이며 투잡으로 농사중인데...
연봉 3500 이상이면 직불금 안나오나요?
오늘도 열심히 땅두릅, 개두릅 관리하고 왔는데..
23년 3월 25일
4
[2022 국감] “쌀 수급 근본대책 찾고…밀·콩 재배 활성화 논의를”
[2022 국감 이것만은] (1) 식량주권 확보
지난해부터 쌀값 내리막 지속
오락가락 양정으로 농가 고통
시장격리 외 정책 진화 목소리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계획
새 정부 과제도 면밀하게 검토
기후위기 대응한 저수지 개선
농작물보험 보완문제 살펴야
https://m.nongmin.com/news/NEWS/POL/ASM/363430/view
[2022 국감 이것만은] (1) 식량주권 확보
지난해부터 쌀값 내리막 지속
오락가락 양정으로 농가 고통
시장격리 외 정책 진화 목소리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계획
새 정부 과제도 면밀하게 검토
기후위기 대응한 저수지 개선
농작물보험 보완문제 살펴야
https://m.nongmin.com/news/NEWS/POL/ASM/363430/view
22년 9월 25일
4
1
임업 직불금
22년 10월 6일
1
팜모닝 소식 덕분에 직불금 신청정보와 전국 농민들과의 농사정보, 농산물 교류를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팜모닝의 더큰 발전과 팜모닝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새해 첫날 빌어봅니다. 팜모닝 화이팅!!!
1월 1일
3
1
오늘 .저는 직불금 수령시 꼭 해야할것 해서
문자 받았습니다
온라인ㆍ또는 모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 온라인 으로 수강 이수 했답니다
이수가 안되면 10%빠지고 나온다 하니 확인하시고 꼭 이수 하셔요
문자 받았습니다
온라인ㆍ또는 모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 온라인 으로 수강 이수 했답니다
이수가 안되면 10%빠지고 나온다 하니 확인하시고 꼭 이수 하셔요
23년 4월 7일
7
1
🌾 벼 농민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주요 뉴스를
매주 화요일 아침, 팜모닝이 간단 요약해 배달해드립니다.
✔ 국내 육성 벼품종 재배 매년 증가…경기도 재배면적의 68% 차지
국내에서 육성한 벼 품종 보급이 확산하면서 외래 품종 재배면적이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육성 품종이 경기도 내 벼 재배면적의 68%를 차지했는데요, 경기도 육성 벼 품종의 재배면적은 참드림 > 맛드림 > 가와지1호 > 정드림 > 꿈마지 순이었습니다.
✔ 내년에 심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고창군이 오는 30일까지 신동진 등 벼 보급종 8품종 1,882톤을 접수받습니다. 단, 벼 보급종의 이중소독 방지를 위해 전략 ‘미소독 종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온탕처리 및 약제소독을 해야 합니다.
고창군 외에도 문경시, 아산시, 서천군, 강진군, 양평군, 울진군, 장성군, 괴산군, 영천시 등의 지역에서도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 기간인 만큼 보급종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창군,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경남 거창군이 이달부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14억3000만원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합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외에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가 지급되는 자금으로,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거창군 내 농지에서 벼를 실제 경작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입니다.
✔ 쌀 과잉 생산 억제 위해 전북도내 벼 재배 면적 4.8% 감축
공급 과잉 상태인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도내 벼 재배면적을 5%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전국 벼 재배 면적 3만 7천 헥타르를 감축할 계획이며, 전북도는 전략작물이나 타작물 직불금을 활용해 밀과 콩 등 타작물 재배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평택시 특화 벼 신품종 ‘꿈마지’ 출시
평택시가 경기 평택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쌀 ‘꿈마지’를 올해 출시했습니다. 꿈마지는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충해에 강하고, 벼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도 적어 재배가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 양구군, 벼 재배 농가 건조비 지원
강원 양구군이 최근 쌀값 폭락으로 불안해진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억1천만 원을 투입해 농가 800여 곳에 올해 생산한 벼 건조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분율에 따라 다르지만, 1kg당 평균 31원 지급 계획이며, 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022년산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벼 매입자금 의무매입량 너무 높다”
정부가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의 의무매입량을 조절하고, 매입시기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큽니다. 현행 벼 매입자금으로 매입해야 하는 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까지이나 정부가 유례없는 신곡 물량 82만톤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하면서 농가 벼 매입 물량확보에 애로를 겪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150% 의무매입량 완화와 매입기간 연장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임실농협, 30억원 투입 임실읍에 벼 공동육묘장 준공식 가져
임실농협이 30억을 투입해 임실읍에 벼 공동육묘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440㎡ 규모의 육묘장 2동과 880㎡의 실내 녹하장을 비롯 파종과 발아실, 야외작업장 등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벼 공동육모장의 생산규모는 연간 10만 장의 벼 육묘판을 농가와 조합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매주 화요일 주요 벼 뉴스를 한 번에 모아 보고 싶다면?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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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육성 벼품종 재배 매년 증가…경기도 재배면적의 68% 차지
국내에서 육성한 벼 품종 보급이 확산하면서 외래 품종 재배면적이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육성 품종이 경기도 내 벼 재배면적의 68%를 차지했는데요, 경기도 육성 벼 품종의 재배면적은 참드림 > 맛드림 > 가와지1호 > 정드림 > 꿈마지 순이었습니다.
✔ 내년에 심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고창군이 오는 30일까지 신동진 등 벼 보급종 8품종 1,882톤을 접수받습니다. 단, 벼 보급종의 이중소독 방지를 위해 전략 ‘미소독 종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온탕처리 및 약제소독을 해야 합니다.
고창군 외에도 문경시, 아산시, 서천군, 강진군, 양평군, 울진군, 장성군, 괴산군, 영천시 등의 지역에서도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 기간인 만큼 보급종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창군,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경남 거창군이 이달부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14억3000만원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합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외에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가 지급되는 자금으로,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거창군 내 농지에서 벼를 실제 경작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입니다.
✔ 쌀 과잉 생산 억제 위해 전북도내 벼 재배 면적 4.8% 감축
공급 과잉 상태인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도내 벼 재배면적을 5%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전국 벼 재배 면적 3만 7천 헥타르를 감축할 계획이며, 전북도는 전략작물이나 타작물 직불금을 활용해 밀과 콩 등 타작물 재배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평택시 특화 벼 신품종 ‘꿈마지’ 출시
평택시가 경기 평택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쌀 ‘꿈마지’를 올해 출시했습니다. 꿈마지는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충해에 강하고, 벼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도 적어 재배가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 양구군, 벼 재배 농가 건조비 지원
강원 양구군이 최근 쌀값 폭락으로 불안해진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억1천만 원을 투입해 농가 800여 곳에 올해 생산한 벼 건조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분율에 따라 다르지만, 1kg당 평균 31원 지급 계획이며, 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022년산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벼 매입자금 의무매입량 너무 높다”
정부가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의 의무매입량을 조절하고, 매입시기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큽니다. 현행 벼 매입자금으로 매입해야 하는 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까지이나 정부가 유례없는 신곡 물량 82만톤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하면서 농가 벼 매입 물량확보에 애로를 겪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150% 의무매입량 완화와 매입기간 연장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임실농협, 30억원 투입 임실읍에 벼 공동육묘장 준공식 가져
임실농협이 30억을 투입해 임실읍에 벼 공동육묘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440㎡ 규모의 육묘장 2동과 880㎡의 실내 녹하장을 비롯 파종과 발아실, 야외작업장 등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벼 공동육모장의 생산규모는 연간 10만 장의 벼 육묘판을 농가와 조합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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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2일
12
22
충남 서천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자식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작물과 과일들을 먹이고 싶어 시작 했지만 ..
호미랑 삽으로 할수있는것은 한개가 있더군요
너무힘들고 허리가 아퍼요 .ㅠㅠ
가까운 거리도 아니여서 점점 지쳐가고 있네요
관리기 하나가 있으면 좋을것 같아 알아보고 있지만 저같은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 에게는 지원사업이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선배님들에 조언을 기다립니다 .
참고로 밭이 620평 이여서 경영채등록은 해두었구요 직장 다녀서 연봉 때문에 직불금은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직장을 다니며 자식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작물과 과일들을 먹이고 싶어 시작 했지만 ..
호미랑 삽으로 할수있는것은 한개가 있더군요
너무힘들고 허리가 아퍼요 .ㅠㅠ
가까운 거리도 아니여서 점점 지쳐가고 있네요
관리기 하나가 있으면 좋을것 같아 알아보고 있지만 저같은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 에게는 지원사업이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선배님들에 조언을 기다립니다 .
참고로 밭이 620평 이여서 경영채등록은 해두었구요 직장 다녀서 연봉 때문에 직불금은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22년 11월 5일
8
8
농업직불금 청원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규정을2017,2018,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3년간 사정상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사실상 아무 혜택이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는겁니다.
이런 규정은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팜에서 전국 농민들을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규정을2017,2018,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3년간 사정상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사실상 아무 혜택이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는겁니다.
이런 규정은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팜에서 전국 농민들을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21년 11월 6일
6
저는 3년차 농부입니다
3년전까지 직불금타먹은 일이없다하여 직불금 받지못하는데
계속 못타먹나요
3년전까지 직불금타먹은 일이없다하여 직불금 받지못하는데
계속 못타먹나요
22년 7월 4일
4
농업직불금 받으면 임업직불도 받을수있는지요
22년 7월 28일
1
소농으로 500평 정도 벼농사 짖는데 추수할때 논이 질어 콤바인이 빠지고 해서 12월 26일에 객토를 해서 높이를 1.5m 정도 높여 오른쪽 옆에 논과 높이를 비슷하게 했는데 왼쪽 논과는 높이 차이가 나서 2023년 논농사 지을수 있을까요?
왼쪽 논 아저씨가 객토하고 바로 벼농사 지으면 흙이 다져지지 않아서 장마철에 뚝 무너져 흘러 내리니 한두해 밭으로 하라고 하는데 논농사 짖기 어려울까요?
또 한가지 더 논에다 밭작물 심어도 소농직불금 12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올 농사를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선배님들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왼쪽 논 아저씨가 객토하고 바로 벼농사 지으면 흙이 다져지지 않아서 장마철에 뚝 무너져 흘러 내리니 한두해 밭으로 하라고 하는데 논농사 짖기 어려울까요?
또 한가지 더 논에다 밭작물 심어도 소농직불금 12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올 농사를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선배님들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
23년 1월 3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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