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하기전 교육을 받았어요
2월 22일
23
1
[✍️소농직불금 파헤치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UyNTU3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UyNTU3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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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9
직불금, 농민수당, 농민공익수당
농민지원금
이것은 다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풍년!
직장생활하며 여러해 조금...600평정도 농사짓다 작년에 정년퇴직해서 올래부턴 본격적으로 하려 합니다.
경영체등록은 몇년전부터 다 되어있구요...
농민지원금
이것은 다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풍년!
직장생활하며 여러해 조금...600평정도 농사짓다 작년에 정년퇴직해서 올래부턴 본격적으로 하려 합니다.
경영체등록은 몇년전부터 다 되어있구요...
22년 2월 12일
5
우리나라 농업도 세계수준의 농업국가가 되었죠?
.직불금 주죠
.농민수당주죠
.농업 보조금 많죠
.시골학교 졸업자 특례있죠.
도시영세민보다 훨씬 살기좋은 농촌
맞는것 같읍니다.
.직불금 주죠
.농민수당주죠
.농업 보조금 많죠
.시골학교 졸업자 특례있죠.
도시영세민보다 훨씬 살기좋은 농촌
맞는것 같읍니다.
11월 1일
2
1
농민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는지요?
22년 9월 14일
9
6
공익직불금수료증
4월 6일
11
5
<📢 올해 공익직불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공익직불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올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24년 달라진 내용을 포함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왔어요!
여기에 하나 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단, 모든 내용은 예상되는 지급 금액으로
실제 수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공익직불금 관련하여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공익직불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올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24년 달라진 내용을 포함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왔어요!
여기에 하나 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단, 모든 내용은 예상되는 지급 금액으로
실제 수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공익직불금 관련하여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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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07편 -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입니다.
💚 이제 2024년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내가 받을 공익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정부 웹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는 웹사이트 정보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2024년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민원인이 직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같은 특수한 직불금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불금 계산기는 농부님들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하여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농사TV"님의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y6luC-lemc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입니다.
💚 이제 2024년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내가 받을 공익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정부 웹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는 웹사이트 정보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2024년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민원인이 직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같은 특수한 직불금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불금 계산기는 농부님들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하여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농사TV"님의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y6luC-lemc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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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2일
25
321
2
남의 문중 땅을 임대하여 경작을 하고있는데 연명이몇몇분이 달어져 있어서 공익직불금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7일 전
18
10
1
[2025년 공익직불금 예산 확정, ‘역대 최대’ 규모👩🌾💰]
농업인들에게 희소식! 공익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25배까지 늘어난 공익직불금 예산, 2025년엔 어떤 혜택이 늘어났는지 팜모닝과 함께 확인해볼까요? 🤓
1. <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
처음으로 5% 수준의 지급 단가 인상, 그리고 비진흥 밭 단가도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됩니다.특히 면적 직불금 단가가 최대 215만원까지 올라요!
2. <전략작물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인상🌱>
25년도에는 전략작물 예산이 575억원 증가하고, 지원 품목에 깨도 추가되었습니다.
3. <수입안정보험 예산 확대 및 대상 품목 확대🥬>
지원예산이 24년에 비해 25배 증가됐어요. 대상 품목도 기존 9개에 벼, 가을무, 가을배추 등이 포함되며 총 15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
2025년 새롭게 바뀌는 공익직불금 소식이 궁금하다면
→ 댓글에 '알림 신청'을 적어주세요.🔔
알림 신청을 해주신 팜이웃에게 추가되는 25년 농업소식을 팜모닝이 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농업인들에게 희소식! 공익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25배까지 늘어난 공익직불금 예산, 2025년엔 어떤 혜택이 늘어났는지 팜모닝과 함께 확인해볼까요? 🤓
1. <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
처음으로 5% 수준의 지급 단가 인상, 그리고 비진흥 밭 단가도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됩니다.특히 면적 직불금 단가가 최대 215만원까지 올라요!
2. <전략작물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인상🌱>
25년도에는 전략작물 예산이 575억원 증가하고, 지원 품목에 깨도 추가되었습니다.
3. <수입안정보험 예산 확대 및 대상 품목 확대🥬>
지원예산이 24년에 비해 25배 증가됐어요. 대상 품목도 기존 9개에 벼, 가을무, 가을배추 등이 포함되며 총 15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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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바뀌는 공익직불금 소식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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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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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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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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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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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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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5학년도 전남학생교육수당’ 본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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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업인 수당 언제쯤 나오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작년엔 8월달에 줬는데
올해는 아직이라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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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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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농민수당 받으셨나요?
22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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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60만에다한질문입니다
퇴거는시골로되어있지안고
다니면서짓고있어요 경영채등록되어있고요
농사만지어도신청할수있나요?
신청은.어도로하면되는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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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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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 최초 공익직불금342억원 지급 ... 1만 6천여 농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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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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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제가 동생이 밭을 120평을 구입하였는데 공익직불금을 받을수 있나궁금하다네요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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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어려운때 입금되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농업일지 쓸줄몰라 100%입금 안될줄 알았는되요 감사합니다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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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농직불금, 49만 가구가 혜택받는다?👩🌾💰]
팜모닝이 새롭게 발표된 2024년 공익직불금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중, 무려 49만 가구의 소농직불금이 '10만원💸' 오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2024년에는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중하기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어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소규모 농가 지급 대상을 선정하여 약 4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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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시다면?
→ 댓글에 '알림 신청'을 적어주세요.🔔
알림 신청을 해주신 팜이웃에게 새롭게 바뀐 2024년 공익직불금을 팜모닝이 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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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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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농협입니다
농민들한테 영농자금이라고 대출해주고 농민들피와땀을 쪽쪽빨아 먹고 있는게 현농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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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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