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농민이 선택한 1등 농사앱
[✍️소농직불금 파헤치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UyNTU3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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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팜모닝 회원님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3~4개월 농지성토(약1.5m)를 해서 농작물을 심으려고 했는데 웟논에 물을 넣으니 제 농지에 물이 스며들어 농지 일부가 땅속(약 5~10cm)에는 물이 보이며, 시간이 갈수록 뻘처럼 발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첫째, 이 농지에 심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윗논에서 물이 안흐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윗논 물 막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현명하고 경험이 믾으신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3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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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ㅡ용인시
안녕하세요. 기흥구청입니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주소지 별 신청가능한 요일 및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기흥구청 지하1층 방문접수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신청장소 : 기흥구청 지하1층
○신청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 최근 2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용인시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경기도 내 농지를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미적용(단, 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 필요하며, 주소지가 경영주와 동일할 것)

※ 지원제외 대상자 :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수용된 토지 보상완료 받은 자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농업인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미등재 가족농민 : 신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또는 영농사실(경작사실) 확인서
- 서류 양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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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와 강화 다 중요함)
300평 이상 농지소유자는 거의 농업경영체등록 했고,,
작물은 계절따라 바뀌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 각지부는 관리할 인원이 몇명없고,,
지자체마다 수억~수십억원 들여 행사, 축제를 하지만 농.어민 수입과는 사실상 관계없고, 사업은 선심성..
65세이상 노인이 90%인 농어촌은 점점 늙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중.소농의 10년농사 댓가는 대도시 부동산값 상승가 대비 비교가 안되어 골병만 드니,
청년부부들은 농어촌 삶을 기피합니다.
젊은사람들이 농촌에 정착, 힘들게 노동하여 농사해도 일정 수익이 보장되려면..
직불금 혜택은 늘리고, 감시는 매섭게해야 함.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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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밭 개간 농지 전환작업 유료작업 해드림니다 01034989797 군산시 산북동
23년 5월 28일
5
1
올해 콩 농사 초짜입니다
농지가 확대되어
청자 5호나 선풍콩 보급종 종자 60키로 구매봅니다
소량도 괜찮아요
남거나 여유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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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팜,그중에서 수직농장(식물공장)에 관심있는 만 35세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1.농사를 지으려면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스마트팜 식물공장을 지으려고 공장에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으로써 자격을 얻을수 있을까요 아님 일반사업자로써 식물공장을 운영해야할까요?
2.현재 읍에서 살고있는데 귀촌시 지원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3.귀농시 농협에서 진행하는 6개월짜리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외에 귀농시 필요한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경기도 광주시 거주자이나 김포로 이사 예정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저에게는 귀농에 중요한 사안이라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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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른 농지에 단비가내리내요
주말잘보네셔요
23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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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최근 농림축산부에서 농지(임야) 지상의 가설건축물인 농막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현재 농막의 최대면적은 6평인데 이번 개정에 해당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해서 300평이상 되면 6평이고 300~200 , 200~100평에 따라 농막 면적에 제한을 두고 또한 6평에는 테크 등 부속시설물 면적 포함.
전기.수도. 정화조 등의 규제,
6평 면적에서 휴식공간의 제한 등
단, 이번 농지법 변경전에 이미 설치된 농막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네요~
23년 5월 30일
15
9
Farmmorning
씨알도 굵고 당도도 높고 빛깔도 고운데
농심은 타들어간다.
일손도 부족하고, 가격도 우리 손에 쥐는것은 반토막이다.
에구~
농사를 짓자니 힘빠지고,
농지를 놀릴수도 없고...
뜨거운 감자네..
2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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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농협 경제부에서 지금 못자리신청받나요?
농지가 있는 지역의 농협을 가야하나요?
23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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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편했던 농막 규제가 풀리려나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연면적 33㎡ ‘농촌체류형 쉼터’…거주 가능한 ‘대형 농막’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은 별도 면적…기존 농막에도 적용
2024-08-02 권순창 기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오는 12월부터 농지 내의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 농민에겐 거주가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이다.
현행 제도상 농막은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허용 연면적이 33㎡인데, 심지어 데크·정화조 등이 면적에서 제외되며 주차장(1면)까지 설치 가능하다. 농막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도입 취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농촌 임시 거주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론 농막 불법사용(거주 용도)을 양성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체가 주거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일뿐더러, 기존 농막 중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는 시설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농막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용도는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하되, 농촌체류형 쉼터처럼 데크·정화조 등을 허용면적 20㎡에서 제외하며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단,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후 상시거주를 하면 농지법 위반,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입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농정신문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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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가곡면 덕천리입니다 농지값이 워낙 고가라되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가성비는 생각도못하고 그저 안 사람하고 소일 꺼리로 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3
1
농지취득을 약180평 합니다. 헌데 면에 농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직접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는 절차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
23년 7월 24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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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저는. 조그마한땅에. 식구들 먹을거 농사지어 먹습니다
그런데. 한 400평. 농지가생겨. 무얼 논사를. 해야할지. 요즘 고민중 이랍니다. ㅎㅎ
그러나. 포도 정보화마을 에.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한천평 포도농사를 지엇엇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네요.ㅠㅠㅠ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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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골에 햇빛이 잘들지 않는 북향 땅이 있는데요
하루에 두세시간만 햇빛을 볼수있어요...
휴경할려니 그렇고 해서
손이 잘 가지 않아도 되고 수확에 큰 부담감은 없지만 농지로 인정 받을수있는 과실수나 나무 종류가 없을까요 ?
고수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2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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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3년 경상남도 인기 지원사업 ]
경상남도 인기 지원사업 놓치고 계신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인완료" 댓글을 달아주세요.
🔻 1.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023.8.30.기준 농업경영체 벼 재배 등록된 농가에 한함)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3,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3.4.3.(월)~2023.6.30.(금)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이상 일 경우 농지면적이 많은 주민센터에 일괄 신청
• 전화문의 : 친환경농업과 (055-211-6323)
🔻 2.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 지원내용 : 과수자연재해 경감제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 3. GAP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 /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 지원대상 : GAP 인증 취득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갱신,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
• 전화문의 :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 4.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내용 :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 5.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읍면동별 주민센터

놓치고 계신 지원사업은 없으셨나요?
확인을 모두 하셨다면 "확인완료" 댓글을 달아주세요.
23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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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벼 농사 경영체등록 하려합니다,
작년12월에 구입하여 12월말경
등기이전했읍니다,
직불금받던 진흥지역밖 농지입니다, ,
올해 반위탁 농사를 하려합니다,,
23년 직불금 수령가능할까요?
긍금합니다,
23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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