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24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024 기본형 공익직불
'대면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비대면 신청?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작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2. 비대면 신청을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식품부에서
☎️ 통합 콜센터 1334을
연중 운영 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아래에서도 확인해보세요!
------------------
▶2024년 공익직불금, ‘이것’ 모르면 10%나 감액?!👩‍🌾💰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Y4ODQz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 알려주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UxNzAw
▶📢2024 공익직불금, 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cL7BxA29SM
3월 4일
16
13
3
Farmmorning
남의 문중 땅을 임대하여 경작을 하고있는데 연명이몇몇분이 달어져 있어서 공익직불금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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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07편 -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2024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입니다.
💚 이제 2024년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내가 받을 공익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정부 웹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는 웹사이트 정보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2024년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 민원인이 직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같은 특수한 직불금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불금 계산기는 농부님들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하여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농사TV"님의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y6luC-lemc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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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
Farmmorning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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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8
2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3편 -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입니다.
🔻 공익직불금이란?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개선,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월 신청 후 11월에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면적 구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습니다.
•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영역에 해당하는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변동 전과 동일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yRT0TWWmws
🚨공익직불금 외의 다른 보조금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9월 9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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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오늘은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매주 금요일 17시, 이웃님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 중 1개를 선정해 알려드립니다.
❓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 농지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임대농지 수령’에 대한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 팜모닝이 알려드릴게요. 🙏🙏
23년 11월 17일
25
29
2
Farmmorning
<📢작년에 5,800여명이 깎였다...? 공익직불금 깎이는 이유>
공익직불금 신청 후 꼭 확인하세요!
작년 한 해 약 5,800여명의 농민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대상이 되었는데요,
신청 후에도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감액 사유부터
올해 달라지는 부분까지 아래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17가지 준수사항이 궁금하다면?👇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4월 26일
14
20
2
Farmmorning
공익직불금 신청하기전 교육을 받았어요
2월 22일
23
1
Farmmorning
[2024년 소농직불금, 49만 가구가 혜택받는다?👩‍🌾💰]
팜모닝이 새롭게 발표된 2024년 공익직불금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중, 무려 49만 가구의 소농직불금이 '10만원💸' 오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2024년에는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중하기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어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소규모 농가 지급 대상을 선정하여 약 4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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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놓치기 쉬운, 새로워진 공익직불금!
이외에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시다면?
→ 댓글에 '알림 신청'을 적어주세요.🔔
알림 신청을 해주신 팜이웃에게 새롭게 바뀐 2024년 공익직불금을 팜모닝이 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1월 10일
125
944
19
Farmmorning
이번기회에 제가 동생이 밭을 120평을 구입하였는데 공익직불금을 받을수 있나궁금하다네요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8월 9일
10
12
<📢 올해 공익직불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공익직불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올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24년 달라진 내용을 포함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왔어요!
여기에 하나 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단, 모든 내용은 예상되는 지급 금액으로
실제 수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공익직불금 관련하여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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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armmorning
[2025년 공익직불금 예산 확정, ‘역대 최대’ 규모👩‍🌾💰]
농업인들에게 희소식! 공익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25배까지 늘어난 공익직불금 예산, 2025년엔 어떤 혜택이 늘어났는지 팜모닝과 함께 확인해볼까요? 🤓
1. <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
처음으로 5% 수준의 지급 단가 인상, 그리고 비진흥 밭 단가도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됩니다.특히 면적 직불금 단가가 최대 215만원까지 올라요!
2. <전략작물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인상🌱>
25년도에는 전략작물 예산이 575억원 증가하고, 지원 품목에 깨도 추가되었습니다.
3. <수입안정보험 예산 확대 및 대상 품목 확대🥬>
지원예산이 24년에 비해 25배 증가됐어요. 대상 품목도 기존 9개에 벼, 가을무, 가을배추 등이 포함되며 총 15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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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바뀌는 공익직불금 소식이 궁금하다면
→ 댓글에 '알림 신청'을 적어주세요.🔔
알림 신청을 해주신 팜이웃에게 추가되는 25년 농업소식을 팜모닝이 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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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16
Farmmorning
고흥군. 전남 최초 공익직불금342억원 지급 ... 1만 6천여 농가혜택
http://m.hntop.co.kr//article.php?aid=3684796421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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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rmmorning
공익직불금 어려운때 입금되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농업일지 쓸줄몰라 100%입금 안될줄 알았는되요 감사합니다
12월 1일
8
3
[최대 80만원 지급?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각 지자체 별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농민 공익 수당 신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팜모닝이 아래 지도를 통해 예상 지역별 지급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지역마다 신청 기간과 지급 금액이 상이하니 팜모닝의 [숨은 보조금 찾기]를 이용해 올해 농어민수당 놓치지 마세요.😉
내 지역 공고가 궁금하시다면?
🔽[숨은 보조금 찾기]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app.farmmorning.com/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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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관련 팜모닝 게시글 모음📂]
1. ‘농어민수당 신청하셨나요?’ 보러가기 🔽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yMjUy
2.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보러가기🔽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0Njcw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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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3년도 기본직불 소농 신청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및 심사 후 5월 말 기본직불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3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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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혜택 총정리 - 1편]
매일매일 농사공부 4탄 15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 혜택 총정리 - 1편>입니다.
🔻농민공익수당
- 정의: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청 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 필요 조건: 농업 경영체 등록, 일정 기간 이상 농업 활동 지속.
- 지급 방식: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계좌 이체로 지급.
🔻농업경영체 지원금
- 정의: 농업경영체 지원금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에게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신청 자격: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민.
- 지원 내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비료 및 종자 구입비 지원, 경영 안정 자금 등.
- 지급 방식: 지원금은 특정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되며,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물품으로 지급
🔻재해보험 및 재해수당
- 정의: 재해보험 및 재해수당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
- 필요 조건: 재해 발생 시 피해 신고 및 검증 필요
- 지원 내용: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재해수당 지급
- 지급 방식: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며, 재해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매일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도 복습해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0joavn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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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rmmorning
공익직불금 기본형 120만원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77만원나왔네요 지역은 전남 장흥군 입니다 영농일지도 다 썼는데 그거 제출해야 하나요?
2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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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상주까지
주말영농을 하다보니
시기를 놓쳐 뒤늦은 추수를
원래는 양식을 하려고 지었는데
건조기도 없고 말리고 보관할
방법이 없어 농협으로 수매를
하고보니
서울에 주소가 있다고
직불금도 안나오고
이것저것 비용 제하고 나니
완전 적자에 고생만 하는격이라
이짓을 왜하나? 다른사람 주려니
자경기간이 모자라고
직불금 못받으니 지을 사람도 없다
이보소 벗님네들 이럴땐
어찌하오리까?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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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rmmo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