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파헤치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UyNTU3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76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소농직불금 파헤치기>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직불금 지급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민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 경관보전직불제도,
- 전략작물직불제도
🔻 소농(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란?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일부 세대 분리자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만 대상
🔻소농 직불금 지급요견
① 농가 내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지급대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지급대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직불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농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이라면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팜모닝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68편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UyNTU3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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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농협입니다
농민들한테 영농자금이라고 대출해주고 농민들피와땀을 쪽쪽빨아 먹고 있는게 현농협입니다
농민들한테 영농자금이라고 대출해주고 농민들피와땀을 쪽쪽빨아 먹고 있는게 현농협입니다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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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제가 동생이 밭을 120평을 구입하였는데 공익직불금을 받을수 있나궁금하다네요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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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신문 보다가본 기사 고수님들께 공유드려요
유럽에서 농민들 싹을 말리려고 작정했나보아요?
특이 독은 농업용경유 보조금을 팍 줄이는 정책이 나와서 이대로면 2027년부터 경유보조금 한푼도 못받는다네요
지금 독일 농민들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이러니 언제 우리나라도 농민 목조르는 정책을 내놓을까 두렵네요
당장 저에게 닥친일은 아니긴해도….
농민의 고생을 알아주는 시대가 아무쪼록 왔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 농민들 싹을 말리려고 작정했나보아요?
특이 독은 농업용경유 보조금을 팍 줄이는 정책이 나와서 이대로면 2027년부터 경유보조금 한푼도 못받는다네요
지금 독일 농민들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이러니 언제 우리나라도 농민 목조르는 정책을 내놓을까 두렵네요
당장 저에게 닥친일은 아니긴해도….
농민의 고생을 알아주는 시대가 아무쪼록 왔으면 좋겠어요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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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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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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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갔다 직원분이 온김 에
농어업인수당 신청 하고 가라고했어 하고왔네요 3월 4월 까지라합니다 신청기간이 ‥ 농부님들 수당받아 농사에 보탬 되었음합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 하고 가라고했어 하고왔네요 3월 4월 까지라합니다 신청기간이 ‥ 농부님들 수당받아 농사에 보탬 되었음합니다
23년 3월 3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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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ㅡ용인시
안녕하세요. 기흥구청입니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주소지 별 신청가능한 요일 및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기흥구청 지하1층 방문접수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신청장소 : 기흥구청 지하1층
○신청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 최근 2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용인시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경기도 내 농지를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미적용(단, 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 필요하며, 주소지가 경영주와 동일할 것)
※ 지원제외 대상자 :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수용된 토지 보상완료 받은 자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농업인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미등재 가족농민 : 신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또는 영농사실(경작사실) 확인서
- 서류 양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안녕하세요. 기흥구청입니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주소지 별 신청가능한 요일 및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기흥구청 지하1층 방문접수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신청장소 : 기흥구청 지하1층
○신청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 최근 2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용인시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경기도 내 농지를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미적용(단, 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 필요하며, 주소지가 경영주와 동일할 것)
※ 지원제외 대상자 :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수용된 토지 보상완료 받은 자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농업인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미등재 가족농민 : 신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또는 영농사실(경작사실) 확인서
- 서류 양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2월 29일
33
20
■귀촌(향)후 전원생활하면서 정보얻기 - 나의 사례중심으로 -
1. '팝모닝' 가입후 정보 통해
가. '숨은보조금찾기' 메뉴 정보
1) 농업기계안전교육이수(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등) *농업기술센터*
2)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굴삭기, 지게차)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3) 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비지원'사업(굴삭기, 지게차, 로우더) *농업기술센터*
나.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사업' 신청
다. '같이해요' 메뉴 및 각 게시판 글쓰기 게시후 유익한 정보공유 -'당선글' 선정(상품권 수령)-
라. '농약비료계산기' 메뉴 등
2. 지자체 누리집
가. 면단위 '이장회보'를 통해
1) 귀향귀촌인 지원사업(이사비지원, 주택수리 및 설계비 지원 등)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3) 농민공익수당 신청
4)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신청
5)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나. 농기계 임대사업소(기종별 임대료)
1)필요한 농기계 임대후 반납
2)기종: 트랙터, SS운반차, 파이프밴딩기, 관리기, 두둑형성기, 피복기, 탈곡기, 탈곡기,정선기 등 등
3. '유튜브' 농사정보 채널 시청
-각 작물 농사하는 방법 정보를 시청후 선별후 적용
※ 귀촌후 위 정보 통로를 이용 우수 게시 당선글로 선정되어 상품권 수령, 소형건설기계 면허, 농기계 임대, 각 지원사업(이사비, 면세유, 생생카드, 공익수당, 직불금 등)혜택을 얻음
1. '팝모닝' 가입후 정보 통해
가. '숨은보조금찾기' 메뉴 정보
1) 농업기계안전교육이수(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등) *농업기술센터*
2)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굴삭기, 지게차)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3) 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비지원'사업(굴삭기, 지게차, 로우더) *농업기술센터*
나.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사업' 신청
다. '같이해요' 메뉴 및 각 게시판 글쓰기 게시후 유익한 정보공유 -'당선글' 선정(상품권 수령)-
라. '농약비료계산기' 메뉴 등
2. 지자체 누리집
가. 면단위 '이장회보'를 통해
1) 귀향귀촌인 지원사업(이사비지원, 주택수리 및 설계비 지원 등)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3) 농민공익수당 신청
4)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신청
5)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나. 농기계 임대사업소(기종별 임대료)
1)필요한 농기계 임대후 반납
2)기종: 트랙터, SS운반차, 파이프밴딩기, 관리기, 두둑형성기, 피복기, 탈곡기, 탈곡기,정선기 등 등
3. '유튜브' 농사정보 채널 시청
-각 작물 농사하는 방법 정보를 시청후 선별후 적용
※ 귀촌후 위 정보 통로를 이용 우수 게시 당선글로 선정되어 상품권 수령, 소형건설기계 면허, 농기계 임대, 각 지원사업(이사비, 면세유, 생생카드, 공익수당, 직불금 등)혜택을 얻음
23년 8월 12일
4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 초보 농부라 어떻게 혜택을 신청하는 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전업농은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내를 공동경영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는만큼 혜택을 받아볼 수
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공익직불금(120만원),농민수당
농업보조금(농기계구입보조금,
비료 및 종자지원금)
; 면사무소에 신청하나요?
농협에서 물품을 사면 혜택 적용되나요?
2.저리농업자금대출
농지연금
3.농지취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8년이상 종사 시
100% 감면
4.정부 관련기관 제공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겐 실질적인 게
와 닿질 않아서 문의 올립니다.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새내기 초보 농부라 어떻게 혜택을 신청하는 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전업농은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내를 공동경영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는만큼 혜택을 받아볼 수
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공익직불금(120만원),농민수당
농업보조금(농기계구입보조금,
비료 및 종자지원금)
; 면사무소에 신청하나요?
농협에서 물품을 사면 혜택 적용되나요?
2.저리농업자금대출
농지연금
3.농지취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8년이상 종사 시
100% 감면
4.정부 관련기관 제공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겐 실질적인 게
와 닿질 않아서 문의 올립니다.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9월 24일
2
2
농민수당 받는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22년 9월 17일
5
1
2024년. 벼 수확이 11월. 8일. 오후. 마무리 했습니다. 벼농사 힘들게. 지어봐자 농민들 고생 쌀 가격이 이십만원도. 못미치는가격 농민들. 힘들죠 그런들 힘없는 우리농민,
어찌 하겠오
그래도 벼는 지난해 보다. 소출은. 더많이. 났네😁
오늘로서 가을겆지. 끝,
우리농민들. 농사지어. 많이드시고 항상. 건강하 시고 즐겁게. 삽시다
어찌 하겠오
그래도 벼는 지난해 보다. 소출은. 더많이. 났네😁
오늘로서 가을겆지. 끝,
우리농민들. 농사지어. 많이드시고 항상. 건강하 시고 즐겁게. 삽시다
11월 8일
14
8
2025년 공익직불금 ‘최초’ 5% 인상!🎉
내년 농업 예산안이 18조 7,496억원으로 확정되며, 농업직불금의 경우 올해보다 약 2,50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은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밭 지급 단가 상향입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상향: 1㏊당 100만∼205만원 → 136만∼215만원 (평균 5% 인상)
✅ 밭 지급 단가 상향: 논 대비 밭 지급 단가 62∼70% → 80% 수준으로 상향(비농업진흥지역)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팜모닝은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농업 예산안이 18조 7,496억원으로 확정되며, 농업직불금의 경우 올해보다 약 2,50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은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밭 지급 단가 상향입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상향: 1㏊당 100만∼205만원 → 136만∼215만원 (평균 5% 인상)
✅ 밭 지급 단가 상향: 논 대비 밭 지급 단가 62∼70% → 80% 수준으로 상향(비농업진흥지역)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팜모닝은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26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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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업인 수당은 어또한 절차로 신청하고 받을수 있는가요??
22년 11월 14일
17
5
저는 벼농사를 2년 경작했습니댜.
직불금및농민수당 혜택이없는지요?
직불금및농민수당 혜택이없는지요?
22년 11월 15일
4
5
직불금 신청과 농민수당신청
적년부터 경영체 등록하고
올해 처음이라 온라인 신청 끝났다고 해서 읍사무소 직접가서
3월말 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처음 신청이라 잘 몰라서요
아는분 답장좀 주세요
적년부터 경영체 등록하고
올해 처음이라 온라인 신청 끝났다고 해서 읍사무소 직접가서
3월말 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처음 신청이라 잘 몰라서요
아는분 답장좀 주세요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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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입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필요합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필요합니다
10월 5일
15
6
물좋고산좋동네서농사진농민
8월 20일
23
3
1
오늘 농어업인 수당 선정되었네요 ‥수당받음 12월8일까지하는 거름과 비료 구입해야겠습니다 ㆍ내년은 또 열심히 농사 해야겠습니다
22년 11월 21일
16
2
처음인사 올립니다.
650평 밭. 토양검사를했더니 알카리성토양이라합니다.
2020년엔 참깨를심었고, 2021 작년엔 고추를심었는데 중간중간 죽기도하고 성장이 좋지않았어요.
토양정상복원과 어떤작물? (산초나무) 을 식재해야 잘될까? 고민중 입니다.
이곳은 충북보은입니다.
여기는 농민공익수당 집행이 않되는듯합니다. 국가사업이라는것같은데 그럴수도 있을까요? ~^^
650평 밭. 토양검사를했더니 알카리성토양이라합니다.
2020년엔 참깨를심었고, 2021 작년엔 고추를심었는데 중간중간 죽기도하고 성장이 좋지않았어요.
토양정상복원과 어떤작물? (산초나무) 을 식재해야 잘될까? 고민중 입니다.
이곳은 충북보은입니다.
여기는 농민공익수당 집행이 않되는듯합니다. 국가사업이라는것같은데 그럴수도 있을까요? ~^^
2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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