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총정리 ]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78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총정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산한 농산물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특징, 그리고 주의사항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인증 신청 방법
- 자격 요건: 신청자는 농지 소유자 혹은 경작자여야 함
- 해당 농지의 사용 이력이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신청 기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인증 기관을 통해 신청
- 해당 기관의 리스트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작물의 성장 주기에 맞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함
-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경작 기록, 토양 검사 결과 등을 준비해 제출(온라인 신청 가능)
🔻인증 절차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과 농지 상태를 평가
- 현장 조사: 서류 심사 후, 인증 기관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농지 상태, 사용 재료, 경작 방법 등을 확인
- 토양 및 수질 검사: 토양과 수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
- 심사 결과 통보: 모든 절차를 통과한 경우, 친환경 인증서가 발급됨(약 2~3개월 내에 통보)
🔻인증의 특징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준이 다름
- 인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함(재심사 필수)
-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는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주의사항
- 기준 준수: 친환경 농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증이 취소됨
- 정기 점검: 인증 기관은 정기적으로 농지를 점검해 인증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비용: 인증 신청과 유지에는 비용이 발생, 비용은 농지의 크기와 심사 내용에 따라 다름
- 인접 농가: 친환경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근 농가의 농약 사용으로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인증 방법과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농사공부 4탄 18편 [친환경 종자소독 방법]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Y2NjYw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78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총정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산한 농산물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특징, 그리고 주의사항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인증 신청 방법
- 자격 요건: 신청자는 농지 소유자 혹은 경작자여야 함
- 해당 농지의 사용 이력이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신청 기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인증 기관을 통해 신청
- 해당 기관의 리스트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작물의 성장 주기에 맞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함
-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경작 기록, 토양 검사 결과 등을 준비해 제출(온라인 신청 가능)
🔻인증 절차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과 농지 상태를 평가
- 현장 조사: 서류 심사 후, 인증 기관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농지 상태, 사용 재료, 경작 방법 등을 확인
- 토양 및 수질 검사: 토양과 수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
- 심사 결과 통보: 모든 절차를 통과한 경우, 친환경 인증서가 발급됨(약 2~3개월 내에 통보)
🔻인증의 특징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준이 다름
- 인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함(재심사 필수)
-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는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주의사항
- 기준 준수: 친환경 농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증이 취소됨
- 정기 점검: 인증 기관은 정기적으로 농지를 점검해 인증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비용: 인증 신청과 유지에는 비용이 발생, 비용은 농지의 크기와 심사 내용에 따라 다름
- 인접 농가: 친환경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근 농가의 농약 사용으로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인증 방법과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농사공부 4탄 18편 [친환경 종자소독 방법]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Y2Nj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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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31
439
5
다음 주 감자 모임 작업 알림🔔
1️⃣ 시설재배 시엔 씨감자가 휴면상태에 있으면
감자 싹이 나오지 않아요. 휴면타파는 필수예요.
2기작 품종은 대략 50~70일가량의
휴면기간을 가지는 품종이에요.
🥔 2기작 품종
- 대지, 추백, 추동, 추강, 추영, 고운, 제서, 새봉,
방울, 수선, 홍지슬, 강선, 남선, 금선 등
✅ 휴면상태 검정은 씨감자를 심기 전
18~25℃ 실온에서 1~2주 두어
감자 싹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2️⃣ 봄 감자 보급종 종자 신청, 놓치지 마세요!
<일반 재배용 보급종 신청 기간>
✅ 시도단위(읍면동) 신청 기간
22년 11월 중반 ~ 12월 31일
✅ 시도단위(시도) 신청 기간
23년 1월 1일 ~ 1월 4일
✅ 전국단위 신청 기간
23년 1월 5일 ~ 1월 14일
[🌞 날씨]
다음 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크겠고, 추울 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온은 평년(1.0~3.0℃)과 비슷하거나 낮을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평년(3.1~11.0㎜)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관수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저수율: 66.8% (평년 69.7%의 95.8% / 11.28 기준)
🔔 주간 작업 알림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보고 싶다면?
댓글로 “알림 신청”이라고 달아주세요.
1️⃣ 시설재배 시엔 씨감자가 휴면상태에 있으면
감자 싹이 나오지 않아요. 휴면타파는 필수예요.
2기작 품종은 대략 50~70일가량의
휴면기간을 가지는 품종이에요.
🥔 2기작 품종
- 대지, 추백, 추동, 추강, 추영, 고운, 제서, 새봉,
방울, 수선, 홍지슬, 강선, 남선, 금선 등
✅ 휴면상태 검정은 씨감자를 심기 전
18~25℃ 실온에서 1~2주 두어
감자 싹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2️⃣ 봄 감자 보급종 종자 신청, 놓치지 마세요!
<일반 재배용 보급종 신청 기간>
✅ 시도단위(읍면동) 신청 기간
22년 11월 중반 ~ 12월 31일
✅ 시도단위(시도) 신청 기간
23년 1월 1일 ~ 1월 4일
✅ 전국단위 신청 기간
23년 1월 5일 ~ 1월 14일
[🌞 날씨]
다음 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크겠고, 추울 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온은 평년(1.0~3.0℃)과 비슷하거나 낮을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평년(3.1~11.0㎜)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관수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저수율: 66.8% (평년 69.7%의 95.8% / 1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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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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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지를 작성하면 농사직불금 받을때 별도 서류 제출없이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되는건가요?
23년 2월 8일
7
7
초당옥수수를 키우지만 판로가 고민이신가요?
마켓컬리에 초당옥수수를 납품하는 국내 최고 산지개발 전문가에게 판매할 농가를 찾습니다. 현재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서 초당옥수수를 직접 수확 중입니다.
판로가 고민인 농가라면 지금 신청을 해보세요. 팜모닝 소속의 전문가가 검토 후 대량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초당옥수수를 키우고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 한번 해보세요.
(아쉽게도 찰옥수수는 대상이 아니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링크 🔻
https://jalpgaxy.paperform.co/
질문이 있으시다면 팜모닝 고객센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 카카오톡 문의하기 링크 🔻
https://pf.kakao.com/_QxlCGK
마켓컬리에 초당옥수수를 납품하는 국내 최고 산지개발 전문가에게 판매할 농가를 찾습니다. 현재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서 초당옥수수를 직접 수확 중입니다.
판로가 고민인 농가라면 지금 신청을 해보세요. 팜모닝 소속의 전문가가 검토 후 대량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초당옥수수를 키우고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 한번 해보세요.
(아쉽게도 찰옥수수는 대상이 아니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링크 🔻
https://jalpgaxy.paperform.co/
질문이 있으시다면 팜모닝 고객센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 카카오톡 문의하기 링크 🔻
https://pf.kakao.com/_QxlCGK
23년 5월 25일
82
24
익산 김씨고구마🍠
25년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증식중입니다.
🌱꿀(베니하루카)
🌱호박(호풍미)
🌱밤(진율미)
.
조직배양묘는 무균묘,무병묘라고도 불리며 고구마모종중 가장 좋은 모종으로 수확량과 품질이 가장 우수한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연작피해와 각종 병충해로 인해 극감소하는 수확량과 품질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을 선택입니다.
.
고구마 조직배양묘 문의는
📞010-5054-2151로 부탁드립니다.
25년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증식중입니다.
🌱꿀(베니하루카)
🌱호박(호풍미)
🌱밤(진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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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배양묘는 무균묘,무병묘라고도 불리며 고구마모종중 가장 좋은 모종으로 수확량과 품질이 가장 우수한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연작피해와 각종 병충해로 인해 극감소하는 수확량과 품질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을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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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조직배양묘 문의는
📞010-5054-2151로 부탁드립니다.
11월 22일
6
4
이번 불금엔 7인회 제일젊은 날기념 풍광좋은 정원 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알차게 준비했는데 비소식이 ... ㅎ,
그래도 우린 불타는금요일을 보낼거다.
모든분들이 기분좋게 맞이할 금요일을 위하여 소망과즐거 움의 힘찬 열정를 담아 금요 일 아침인사 드립니다.
가을의 풍요로움과 향기로 가득한 금요일 아침 혼자가 아닌 7인회와 함께하는 반가 움과 함께여서 행복한 오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행복 하고 즐거운 하루 멋지게 보내겠습니다.
금요일은 행복 해 지는 날 또 주말이 우리 모두를 행복 으로 아내하여 맛있는 음식 도 먹고 한주의 피로를 확 ...날릴수있도록 하겠지요.
행복한 불금 불타는 불금 비록 비소식은 있지만 멋지게 즐겨보세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그래도 우린 불타는금요일을 보낼거다.
모든분들이 기분좋게 맞이할 금요일을 위하여 소망과즐거 움의 힘찬 열정를 담아 금요 일 아침인사 드립니다.
가을의 풍요로움과 향기로 가득한 금요일 아침 혼자가 아닌 7인회와 함께하는 반가 움과 함께여서 행복한 오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행복 하고 즐거운 하루 멋지게 보내겠습니다.
금요일은 행복 해 지는 날 또 주말이 우리 모두를 행복 으로 아내하여 맛있는 음식 도 먹고 한주의 피로를 확 ...날릴수있도록 하겠지요.
행복한 불금 불타는 불금 비록 비소식은 있지만 멋지게 즐겨보세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10월 18일
7
안녕하세요
갑자기 포도 3000평4년생 농부가 되었습니다
기존 제가 있던 경영체변경등록.직불금은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이제 막 명의 변경에다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판매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해 해야하는지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포도 3000평4년생 농부가 되었습니다
기존 제가 있던 경영체변경등록.직불금은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이제 막 명의 변경에다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판매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해 해야하는지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년 3월 30일
9
4
광주시 . ‘2025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http://m.hntop.co.kr//article.php?aid=3700048967
http://m.hntop.co.kr//article.php?aid=3700048967
12월 16일
4
영농일지를 꼭 여기 팜농에 작성해야 하는가요? 왜 그런지 설명바랍니다. 내가 내가 원하는것에 작성하면 안되나요? 글고 직불금 지급못한다고 했는데 민원해도 되는거지요?
나 나름대로 작성해 오고 있는데 협박성 글이 올렸는데 누가 한건지 밝혀주시길~ 증거로 일지사진 첫장 첨부합니다.
나 나름대로 작성해 오고 있는데 협박성 글이 올렸는데 누가 한건지 밝혀주시길~ 증거로 일지사진 첫장 첨부합니다.
22년 11월 28일
22
3
안녕하세요
농사초보입니다
올7월에경영체등록했는데
직불금은언제부터받을수있는지요
농사초보입니다
올7월에경영체등록했는데
직불금은언제부터받을수있는지요
22년 11월 10일
3
10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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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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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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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부터 아로니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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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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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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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주변에 소나무랑 아카시아 엄청 잘 자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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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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